전기 산업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되고 있는 에너지신산업은 6개 분야에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부의 보다 적극적인 육성 추진 정책에 힘입어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에 전기자동차 대규모 보급을 시작으로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 구축의 본격화 등 서서히 가속 패달을 밟고 있어 작년에 모습을 드러낸 에너지신산업은 국내 전기 산업의 중심부로 들어서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박차를 가할 준비를 하고 있다.
글 / 서강석 편집장(suhgs67@hanmail.net)
산업부는 에너지신산업의 전개를 위해 우선적으로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 주도의 초기 시장을 조성하는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에너지신산업 중의 전기자동차 분야에서는 지난 5월 국내 최초로 전기자동차 배터리 리스서비스 SPC(특수목적법인)가 설립됐고, 이어 7월에는 전기자동차 민간충전 유료서비스 SPC가 설립되는 등 정부가 민간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독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 부문의 전기자동차 수요를 확대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 신규 차량을 구입할 경우에 25% 이상을 전기자동차로 구매하도록 했다.
또한 제주도에서는 내연기관 자동차 수준의 충전소 166기를 확충하게 되고, 전기버스, 전기택시, 전기렌터카 위주로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산시키게 된다.
에너지저장장치 분야에서는 수익성 개선을 위해 산업부가 지난 1월 맞춤형 전기요금제를 신설했고, 대규모의 주파수 조정용 ESS가 설치됐다. 주파수 조정용 ESS는 한전이 투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200MW급 ESS을 설치하는 등 국내 기업이 ESS 트랙레코드 통해 글로벌 진출 기반을 도모한다.
또한 조만간 공공기관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연계형 및 수요대응형 등 총 33MWh 규모의 ESS를 설치하게 된다.
세부적으로는, 풍력 연계 2개소에 24MWh 규모로 설치하는데 남동발전이 16MWh, 남부발전이 8MWh를 설치하며, 9개 공공기관이 나머지 8.9MWh를 설치할 계획이다.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 구축은 울릉도 에너지 자립섬 사업에 가장 먼저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돼 착공됐고, 지난 7월에는 민간자본 투자 방식으로 시행되는 4개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 컨소시엄이 선정돼 덕적도, 조도, 거문도, 삽시도, 추자도 등 5개 도서가 구축 대상에 포함됐다.
추가적인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 구축에 관련해서는 산업부가 현재 선정된 4개 컨소시엄과 기술적 과제 및 수익성 등의 현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현재 4개 컨소시엄의 착공 시기는 당초 연내보다는 1∼2년 이후로 예상되고 있어 컨소시엄 사업자들이 조기 착공을 희망하고 있다.
아낀 전기를 판매하는 수요자원 거래시장은 수요자원 참여 기업의 입찰 여건 등이 개선되고 있으며, 현재 총 244만kW 규모의 수요자원이 확보돼 운영되고 있다. 최근에는 수요자원의 입찰 하한선 조정, 수요자원 입찰 참여기업 제한수 폐지 등의 개선이 이뤄졌다.
또한 올해 안에 수요자원 시장을 확대하는 계획이 발표될 예정이어서 지금보다 최소한 2배 이상의 규모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 분야는 민간부문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관계부처간 협업을 위해 지난 7월 관계 부처 공동 설명회가 개최됐다. 이에 따라 당진, 하동, 제주 화력발전소의 온배수열을 애플망고 등 농업 분야에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태양광 대여사업은 지원 대상이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인 아파트까지 확대되었고, 7월 현재 총 4,700가구에 설치 계약이 체결됐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과 관련해서는 쓰레기 매립지에 대규모 태양광을 설치해 주민의 수익을 창출하는 광주시 친환경에너지타운이 착공돼 앞으로 12MW 규모의 발전단지가 구축될 예정이다.
에너지신산업 중장기 육성 전략 나온다
에너지 신산업과 관련해 산업부는 신기후체제 출범에 대비한 에너지신산업 중장기 기반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Post-2020 온실가스 감축에 대응한 ‘에너지 신산업 중장기 육성전략’을 수립을 의미하며,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 주요 기술인 ‘하이브리드 수소제철기술’ 개발 등을 포함해 산업, 수송, 건물, 전력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에너지신산업 과제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가 발표한 에너지신산업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정부의 추진 의지와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 가늠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서 예외가 아닌 전기 산업계는 정부의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많은 기대를 갖고 있으나 당장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고 신산업 특성상 초기에는 내수 시장 위주로 진행돼 규모 면에서 자칫 실망감을 갖을 수 있다.
더욱이 자금 여력이 적은 중소기업의 경우는 미래 먹거리 창출에 대해 대기업과 같은 투자 개념으로 접근하기 어려워 에너지신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부단히 따라다녀도 관련 매출이 거의 없어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수익 창출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지원 정책 필요
퍼주기식의 지원이나 회사 운영을 위한 편법성 R&D 과제는 확실히 배제되어야 하고, 초기 시장 단계부터 민간 중심의 적극적인 투자가 있어야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도 제도 개선 위주의 정책보다는 신성장산업에서도 그동안 추진해온 동반성장이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컨소시엄 방안과 더불어 업계가 수익을 창출하면서 에너지신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올해 안에 탄소배출 감축과 에너지신산업 육성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해 이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해 에너지신산업의 6개 분야에 최소한 4개 이상의 분야가 추가될 것으로 알려져 규모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계획은 11월에 대통령 보고로 이어질 예정에 있어 에너지신산업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되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