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과학기술컨트롤 타워를 하고 있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전담 지원하면서 정부의 R&D 혁신을 추진하는 과학기술전략본부가 미래부에 신설돼 지난 달 25일 공식 출범했다.

과학기술전략본부는 본부장 산하에 과학기술정책관, 연구개발투자심의관, 성과평가혁신관 등과 함께 연구개발투자기획과 등 12개과로 구성됐다. 앞으로 과학기술전략본부는 실질적으로 정부 R&D의 전략부터 평가까지 모든 상위 프로세스를 총괄해 운영하는 강력한 조직으로 탄생해 향후 국가 R&D를 주도적으로 이끌게 될 전망이다.

 

글 / 서강석 편집장(suhgs67@hanmail.net)

 

미래부는 과학기술전략본부 출범과 관련해 “지난 5월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거쳐 발표한 ‘정부 연구개발(R&D) 혁신방안’ 중 ‘정부 연구개발(R&D) 거버넌스 혁신’을 위한 이행과제로서 그 동안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미래부 직제 개정령안이 심의 및 의결됨으로써 추진되었다.”라고 밝혔다.

또한 미래부는 이번 조치로 현재 창조경제조정관은 창조경제 활성화를 전담하고, 과학기술전략본부는 범부처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전담해 지원하게 되어 R&D 투자의 효율성과 정부 R&D의 경제 및 사회 발전 기여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전략본부장, 국가 R&D 총괄 및 조정

미래부 발표에 따르면, 과학기술전략본부장은 과학기술 컨트롤타워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간사로서 범 부처 과학기술 및 R&D 정책의 총괄 및 조정을 전담하게 된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그 동안 부족했던 과학기술 미래 전략, 정책, 계획에 따른 정부 R&D 예산의 배분 및 조정, 연구성과의 활용, 확산, 평가, 환류 등 전주기에 걸친 연계체제를 유기적으로 강화하는 데 주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본부장 산하의 과학기술정책관의 업무는 과학기술 예측과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 과학기술기본계획, 미래과학기술전략 및 중장기 R&D 투자 전략 등을 총괄해 조정 및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각 부처의 과학기술 중장기 계획들간의 연계성과 정합성을 제고하며, 과학기술 정책-예산-평가 기능 간 연계 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또한 연구개발투자심의관은 중장기 R&D 투자 전략 및 기술분야별 R&D 전략에 따른 연도별 R&D 투자방향 설정 및 R&D 예산의 조정, 배분 등 R&D 투자의 전략성을 제고한다. 연구개발투자심의관 소속으로 신설되는 연구개발투자기획과는 범 부처 R&D 계획들과 예산의 연계성을 검토 및 조정하는 등 R&D 투자의 전략성 제고를 전담하게 된다.

성과평가혁신관은 연구 성과의 활용과 확산 외에 연구관리 행정 간소화, 질 중심의 평가, 활용 중심의 연구장비 문화 정착 등 연구자 친화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R&D 전주기의 규제와 제도 개혁을 담당하게 된다.

미래부는 과학기술전략본부의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활성화 등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전문 과학기술정책 싱크탱크로서 신설 추진 중인 과학기술정책원과의 협업을 강화해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총괄 조정 기능을 지원하며, 타 부처 및 민간 등 과학기술계와의 개방적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래부는 “R&D 혁신방안의 현장 착근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국가 차원에서의 전략적 투자를 강화함으로써 부처별 및 R&D 프로세스별 투자의 단절?비효율?중복 제거, R&D 투자의 효과성 제고, 나아가 정부 R&D의 경제 및 사회발전 기여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