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의 내년 예산이 올해의 7조8,860억원보다 2.2% 증가한 8조원 시대에 접어들게 된다. 본예산 규모로는 역대 최대로 편성된 내년 예산안은 창업 및 벤처 활성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금융 공급, 중소 및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활력 제고 등 4개 분야에 집중 투입된다.

 

글 / 서강석 편집장(suhgs67@hanmail.net)

 

중기청은 내년 예산과 관련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2016년도 본예산안을 올해 본예산 7조8,860억원보다 2.2% 증가한 8조60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중기청 본예산은 일반예산과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필요 시에 본예산 이외에 추경예산이 편성될 수 있다.

내년도 중기청 본예산 중에서 일반예산은 중소기업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해 창업 및 벤처, 수출 및 판로, 인력 등 주요 분야에서는 올해보다 585억원이 늘어났다. 기금은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이 2,112억원 증액된 4.2조원, ‘소상공인 시장 진흥기금’은 올해보다 158억원이 늘어난 2조원으로 편성됐다.

 

창업 성공률 제고에 집중

‘창업 및 벤처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는 민간 주도의 기술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 초기에 이른바 ‘죽음의 계곡’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 등 창업 성공률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세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성공벤처인의 엔젤투자사, 기술 대기업 등 민간의 투자와 우수 기술 창업이 결합된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프로그램’의 지원을 확대해 올해 365억원의 예산이 내년에는 425억원으로 증액된다.

TIPS 프로그램은 민간 투자자가 유망한 창업팀을 엄선하고, 엔젤투자, R&D, 창업자금, 해외 마케팅 등을 연계해 지원하고 있다.

또한 내년에는 창업 단계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는 ‘본글로벌 창업 활성화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창업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예산이 53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증액된다. 본글로벌 창업 활성화 프로그램은 성공적 해외 진출을 위한 패키지 형태의 지원으로 TIPS, 창업사관학교 등을 졸업한 유망 창업기업에게 글로벌 진출 전략 수립, 현지 마케팅 및 거점 마련 등을 지원한다.

창업 기업의 사업모델 개발, 마케팅, 해외진출 등 사업화 지원 예산은 올해 423억원에서 내년에는 523억원을 늘어나고, 이 중에서 창업 2~5년차 전용 프로그램이 100억원 규모로 신설된다.

창업선도대학 예산은 현재 28개 대학이 내년에 34개로 확대됨에 따라 올해 652억원의 예산이 내년에는 753억원으로 증액돼 창업선도대학을 청년 창업의 전진 기지로 육성하게 된다.

이외에도 창업 노하우 전수, 멘토링 등 선후배간 동문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대학의 ‘기업가 센터’를 실전형 교육으로 내실화하기 위해 내년에 46억원의 예산이 편성되고, 전문엔젤 육성 등 벤처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11억원의 예산이 내년에 14억원으로 증액되며, 기업 진단 확대 등 M&A 활성화 지원 강화 예산이 8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 정책금융 역할과 기능 강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금융 공급’과 관련해서는 경기 진작을 위한 시설 투자 유도, FTA에 대응한 업종별 경쟁력 강화 등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역할과 기능이 한층 강화된다.

중소기업의 주요 자금원이 되고 있는 융자 지원은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자금을 올해 4.5조원에서 내년에는 5.1조원으로 증액된다.

또한 창업 이후에 유망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신성장기반자금, 재도약지원자금도 확대돼 올해 3조260억원의 예산이 내년에는 3조5,100억원으로 증액된다.

특히, 한중 FTA 대책에 따라 전기전자, 섬유, 생활용품, 철강, 기계, 제약 등의 6대 산업 분야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300억원이 증액되고 사업전환을 위해 260억원이 증액되는 등 610억원이 늘어난다.

소상공인은 경영안정, 성장촉진 등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해 올해 1조4,970억원의 예산이 내년에는 1조5,550억원으로 증액 편성된다.

지역신보 규모는 올해의 16조원으로 동결되며, 매출 실적이 있어도 수금이 원활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연쇄 도산을 방지하고 경영 안정망을 확충하기 위한 매출채권보험의 인수 규모는 올해 15.5조원에서 내년에는 17조원으로 확대된다.

 

중견기업으로 성장토록 맞춤형 지원

‘중소 및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이 수출, 판로, 인력 등 핵심 역량을 제고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분야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게 된다.

수출 지원에 대해서는 중국 내수시장 진출 등 해외 현지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수출 지원이 한층 강화돼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예산이 올해 396억원에서 내년에는 589억원으로 증액되고,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 예산은 올해 168억원에서 내년에는 177억원으로 늘어난다.

판로 개척 지원 예산은 혁신제품 DB를 구축하고 온오프라인 유통망에 연계 지원하는 ‘창조혁신 제품 통합 유통플랫폼’ 운영 등 판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케팅 지원 예산이 올해 233억원에서 내년에는 239억원으로 증액된다.

인력 지원 분야는 중소기업 특성화고 지원을 확대해 162개교에서 170개교로 확대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한 계약학과 신설 등 인력 지원이 강화돼 올해 634억원의 예산이 내년에는 674억원으로 늘어난다.

R&D 지원과 관련된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은 올해와 비슷한 9,429억원으로 편성되며, 창업기업 및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예산은 증액된다. 이에 따라 창업성장기술 개발 지원 예산은 올해 1,624억원에서 내년에는 1,888억원으로 증액되고, World Class 300 지원 예산은 730억원에서 내년에는 874억원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