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혁신을 위해 미래부, 산업부, 국토부, 중기청 등이 32조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 중에서 산업부는 수출 확대, 제조업 혁신 3.0, 에너지신산업 등을 맡아 총 8,658억원의 예산안을 마련했다. 전체적인 산업부 예산안은 감소했으나, 경기 부진의 해결책으로 수출과 제조업 혁신 등 기존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한 조치를 적극 추진하게 된다. 국내 산업의 성장과 직결된 산업부의 내년도 상세 예산안을 살펴본다.

 

글 / 서강석 편집장(suhgs67@hanmail.net)

 

수출 확대에 3,126억원 투입

산업부의 내년도 경제혁신 분야 중에 하나인 수출 확대와 관련해 올해 2,956억원의 예산이 내년에는 3,126억원으로 늘어나고 무역과 통상 분야에 대한 지원이 집중된다.

우선, FTA 체결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맞춤형 컨설팅, FTA 전문가 파견 등을 실시하게 되며, 이를 위한 통상협정국내대책추진지원 예산이 올해 102.9억원에서 내년에는 134.8억으로 증액된다. 단,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무역보험기금 출연은 올해 추경시 추가로 750억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내년 예산은 300억원을 줄여 400억원으로 편성된다.

세계 경기회복 둔화 등으로 인한 국제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통상분쟁 대응을 위한 예산은 올해 10억원에서 내년에는 20억원으로 증액된다. 또한 무역기술장벽(TBT)이 점차 확산되고 다변화됨에 따라 무역기술장벽대응지원 예산도 올해 20억원에서 40.6억원으로 증가된다.

주요국과의 통상협력 강화로 경제통상 규범 수립 시에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로 국내 기업의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동남아, 중남미 등 신흥 개도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이를 위해 양자산업협력 예산이 71.2억원에서 73.6억원으로,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ODA)는 80.7억원에서 87.9억원으로 증액된다.

이와 함께 FTA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이미 체결된 FTA 플랫폼을 공고히 하기 위해 Mega-FTA(RCEP, 한중일FTA 등) 대응, 기체결 FTA(아세안, 칠레, 인도 등) 개선, 신흥국(중미, 에콰도르 등) 중심의 양자 FTA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자유무역협정체결 및 후속 조치를 위한 예산이 올해 59.8억원에서 내년에는 65.7억원으로 증액된다. 단, 다자통상협상 추진 및 글로벌경제협력 강화 예산은 9.6억원에서 내년에는 8억원으로 다소 축소된다.

 

제조업 혁신 3.0에 3,835억원 투입

제조업 혁신은 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투자로서, 우선 산업부는 제조업 전반의 근본적 혁신을 가속화해 대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제조공정과 IT를 융합한 스마트공장을 본격 보급 및 확산해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과 수출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해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산을 위해 올해 80억원의 예산이 내년에는 112억원으로 증액되고, 스마트공장 고도화 기술개발 예산도 올해 50억원에서 내년에는 99.5억원으로 증액된다.

노후 산단을 근로자들이 일하기 좋은 창의와 혁신의 공간으로 재창조해 젊은이가 일하고 싶은 고부가가치 생산의 중심지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인 산업단지환경조성 예산은 올해 375억원에서 내년에는 690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대학 및 기업연구소와 산단을 공간적으로 연계해 인력양성, 교육, 연구개발, 고용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산학융합지구조성 예산은 230억원에서 내년에는 250억원으로 늘어난다.

제조업과 소프트파워(디자인, 엔지니어링, 임베디드 SW 등)의 융합을 촉진해 ‘공장없는 제조기업’ 육성 등 중소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실현을 촉진하는 제조업 소프트파워강화 지원사업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증액된다.

동반성장을 위한 개방형 플랫폼 구축을 지원, 대중소기업간 성과공유제 성공사례 확산 등과 관련해서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인프라 구축 예산이 올해 39.5억원에서 내년에는 41억원으로 증가된다.

R&D 사업구조와 관련해서는 체계를 개편해 예산 운영과 사업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조치가 취해져 산업분야, 사업유형, 책임부서가 명확하도록 과목구조를 개편해 산업분야별, 사업유형별 성과 분석과 투자전략 수립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단위사업이 현행 22개에서 내년에는 18개로 축소되고, 사업유형을 구분해 세부 사업수도 79개에서 내년에는 53개로 줄어든다.

미래 먹거리 창출인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과 관련해서는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계속 지원하기로 하고, 소재부품기술개발 예산은 올해 2,862.9억원에서 내년에는 2,890.7억원으로, 산업소재핵심기술개발 예산은 올해 1,168억원에서 내년에는 1,214.3억원으로, 창의·시스템·소재부품산업 미래 성장동력 예산은 올해 487.8억원에서 내년에는 523억원으로 증액된다.

여성 R&D 인력에 대해서는 경력단절 예방, 복귀지원을 통한 산업현장의 여성 R&D 인력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산업현장 여성 R&D 인력참여 확산기반구축 예산이 올해 30억원에서 내년에는 34억원으로 늘어난다.

기술 사업화를 지속 지원해 신기술의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표준 인프라를 지속 확충한다. 이에 따라 사업화연계 기술개발 예산이 올해 421.9억원에서 내년에는 432.7억원으로, 개도국 표준체계 보급지원 예산은 8.9억원에서 11.2억원으로, 국가표준 기술개발 및 보급 예산은 291.5억원에서 301억원으로 증액된다.

지역 일자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도 강화돼 경제 협력권 내의 17개 협력 산업을 선정해 지역기업에게 기술 개발과 기업지원 서비스를 병행해 지원하게 되며, 이를 위해 경제협력권산업육성(R&D 비R&D) 예산이 올해 1,690.7억원에서 내년에는 1,890.6억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에너지신산업 예산 1,697억원

에너지신산업 예산은 다른 중점 분야 예산보다 증가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올해 770억원에서 내년에는 1,000억원 정도가 증액돼 1,697억원으로 편성된다.

산업부는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통한 기후변화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하고, 에너지신산업 분야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이를 극복하고 글로벌 시장을 조기에 선점하도록 마중물 투자를 한다.

이와 관련해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은 신규로 내년에 313.9억원을 투자하고, 에너지신산업 기반 구축도 내년에 처음으로 87.5억원을 투자하며, 자금 융자를 위한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역시 신규로 내년에 500억원을 투입한다. 지역별로 특화된 에너지 생태계를 반영한 에너지신산업 확산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에너지절약(지역에너지신산업활성화지원) 사업에도 신규로 내년에 67.5억원을 편성했다.

저탄소 및 친환경 에너지의 공급체계 구축도 지속적으로 추진되며, 이에 따라 주택, 건물, 지역 등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예산은 올해 983.6억원에서 내년에는 1,009.5억원으로 증액되며, 융자 지원인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예산은 지속 지원하지만 올해 1,150억원에서 내년에는 1,000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육성을 위한 지원도 지속된다. 단, 예산은 소폭 감액 또는 동결돼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육성 예산은 올해 211.6억원에서 내년에는 193.1억원으로 줄어들고,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융자 예산은 5,000억원이 동결된다.

에너지 안전사고의 선제적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투자도 지속돼 가스 유통구조와 노후 가스시설을 개선하고, 가스사고에 취약한 서민층의 시설개선 사업도 계속 지원된다. 이에 따라 가스안전관리를 위한 융자 예산은 올해 209억원이 내년에 동결돼 지원된다.

전력시장 시스템을 활용하고 사업 재검토를 통해 지출을 효율화하는 부문과 관련해서는, 전력 수요관리를 시장 기반으로 확대 전환하고, 해외자원개발(융자)은 국회 및 감사원의 지적사항 등을 보완해 제도개선 후 추진한다.

전력 수요관리가 내년부터는 수요자원 시장 기반으로 전환됨에 따라 정부 예산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비상수금조절용 예산이 올해 220억원에서 내년에는 30억원으로 대폭 줄어들고, 해외자원개발 융자 예산은 추후 개선 조치 후에 편성될 예정이다.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예산 5,668억원

한편,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은 내년에 신규로 편성되는데, 그동안 예산과 관련해 설왕설래가 많았으나 최종적으로 예산과 세부 내용 등이 확정됐다. 사업 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13개 지역 중심으로 구축하고 이 기간 동안은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운영하며,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년간은 광역단위 중심으로 민간에서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2026년부터 2033년까지는 민간 주도로 운영하고 전국단위로 확산하게 된다.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확산 거점을 마련하는 처음 3년 동안은 사업 예산이 총 5,668억원이며, 이 중에서 국비는 660억원이 투입된다. 당초 예산은 3,722억원이었으나 한전 600억원, SKT 1,104억원, LS산전 192억원, 짐코 50억원 등 민간 기업에서 추가 투자하기로 했고, 기존 인프라 연계 등으로 보완해 사업 규모를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