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년간 국가 경제 지표가 심상치 않아 연이어 경제성장 예상치가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도 국내 산업이 점점 위축될 기미를 보이고 있어 이를 타개할 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미래부, 국토부, 중기청 등 산업 관련 4개 정부 기관은 내년에 국가 경제를 재도약시키기 위해 32조원의 예산을 경제혁신 분야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 성장동력 창출에 6조3천억원, ▲ 수출지원, 중소기업 지원, 신산업창출 지원 등에 7조8천억원, ▲ 지역경제 활성화에 17조9천억원 등의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글 / 서강석 편집장(suhgs67@hanmail.net)

 

정부는 2016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청년희망, 경제혁신, 문화융성, 민생안정 등의 4개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이 중에서 경제혁신 분야는 미래부, 산업부, 국토부, 중기청 등 4개 정부 기관이 함께 추진하게 된다.

또한 경제혁신 분야의 핵심적 세부 사업으로는 ▲ 미래형도시 판교창조경제밸리 연말 착공, ▲ 벤처 및 창업 생태계 활성화, ▲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지원, ▲ 수출 품목 다각화, ▲ 신흥시장 지속 개척, ▲ 우주(달 탐사), ▲ 무인이동체(드론), ▲ 에너지(스마트그리드) 분야 신산업화 착수, ▲ 19개 미래성장동력 투자, ▲ 스마트팩토리 보급 확대를 통한 제조업 혁신, ▲ 국가기간 교통망 조기 완공, ▲ 도시 재생 및 성장촉진지역 맞춤형 투자 지원 등을 발표됐다.

 

2016년도 경제혁신 분야의 ‘성장동력 창출 사업’은 ‘벤처 및 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R&D 성과 제고’에 집중된다.

 

벤처 및 창업 생태계 활성화 예산 1조2,883억원

성장동력 창출 사업의 ‘벤처 및 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올해 1조1,790억원의 예산이 내년에는 1조2,883억원으로 1,100억여원이 증액된다.

주요 예산안으로는 지역혁신생태계구축지원(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사업이 올해 248억원에서 2016년에는 315억원으로 증액되고, 판교 창조경제밸리 육성 등의 글로벌혁신생태계조성사업에 140억원이 신규 지원되며, 도시첨단산업단지 시범사업 지원에도 164억원이 신규로 지원된다.

아이디어 사업화 투자와 관련해서는 챌린지 및 엑셀러레이터 연계 지원예산이 145억원에서 204억원으로 증액되고, 공공연구성과기술사업화지원은 302억원에서 379억원으로 늘어나며, 한국형 I-Corps 사업에 신규로 37억원이 투입된다.

창업기업의 도약 및 성장 지원으로는 창업맞춤형 사업화 지원 예산이 올해 423억원이 내년에는 523억원으로 증액되고,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사업은 365억원에서 425억원으로, 본글로벌엑셀러레이팅 활성화 사업은 53억원에서 120억원으로 확대된다. 창업선도대학 예산은 652억원에서 753억원으로, 청년창업사관학교 예산은 260억원에서 260억원으로 동결 편성된다.

 

R&D 성과 제고 예산 5조72억원

‘R&D 성과 제고’ 사업은 올해 4조9,443억원에서 내년에는 5조72억원으로 소폭 증액된다.

세부적으로는 미래먹거리 창출 기반 구축과 관련해 기초연구 지원 예산이 올해 1조2,775억원에서 내년에는 1조3,226억원으로 증액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은 2,170억원에서 2,466억원으로 증가한다. 이와 함께 미래유망 분야(바이오, 기후, 나노) 원천기술개발은 3,598억원에서 4,310억원으로 증액되며, 무인이동체(드론) 미래선도 핵심기술 개발은 60억원의 신규 예산이 투입되고, 달 탐사에도 신규로 100억원이 투입된다. 이외에도 한국형 발사체 개발 예산은 2,555억원에서 2,700억원으로, 위성 개발은 926억원에서 1,140억원으로 증액된다.

ICT 융합 신산업 및 신시장 창출과 관련해서는 올해 3월에 발표한 ‘K-ICT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차세대인터넷비즈니스 경쟁력 강화 예산이 올해 311억원에서 391억원으로 증액되고, 핀테크산업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에 30억원이 신규로 투입되며, 스마트 융합 프로젝트는 274억원이 내년에는 411억원으로 증액된다.

또한 범부처 Giga Korea 구축은 410억원에서 699억원으로, 평창 ICT 동계 올림픽 지원은 10억원에서 75억원으로, IT 및 SW융합산업 원천기술 개발은 485억원에서 648억원으로 각각 증액된다.

기업 수요기반 R&D 지원과 관련해서는 민간수탁 활성화 지원을 위해 내년에 264억원이 신규로 지원되고, 창업성장기술 개발은 1,624억원에서 1,888억원으로,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지원은 830억에서 874억원으로 증액된다.

정부 R&D 혁신과 관련해서는 출연연 융합연구사업 예산이 1,032억원에서 1,082억원으로 증액되고, 국가연구시설장비 선진화 지원은 22억원에서 90억원으로 증액된다. 반면, 장기계속 R&D사업에 대한 일몰제가 도입됨에 따라 21개 R&D사업이 종료돼 900억원이 감축된다.

 

2016년도 경제혁신의 두 번째 분야는 ‘수출 활력 제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신산업 창출 지원’의 3개 세부 분야별로 추진된다.

 

수출력 제고 예산 4,770억원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으로는 우선적으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소 및 중견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 예산이 478억원에서 526억원으로 증액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예산이 2,205억원에서 2,328억원 늘어난다.

또한 신흥개도국과의 협력 및 공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양자 산업협력 예산이 71억원에서 74억원으로, 산업통상 협력개발 지원(ODA)은 81억원에서 88억원으로, 할랄식품 수출기반 구축 및 인증 지원 사업은 95억원이 신규로 지원된다.

FTA 및 경제외교 활용을 위한 사업과 관련해서는 통상협정 국내 대책추진 지원 예산이 102.9억원에서 134.8억원으로,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은 396억원에서 589억원으로 증액된다. 이와 함께 수출 마케팅 지원 예산은 355억원에서 463억원으로, 무역기술장벽 대응 지원 예산은 20억원에서 40.6억원으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은 168억원에서 177억원으로 각각 증액된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예산 5조5,807억원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은 대폭 증액돼 올해 5조158억원에서 5,000억원 이상이 늘어나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세부 예산안을 보면, 산업단지 혁신을 위해서 산업단지환경조성사업 예산이 375억원에서 690억원으로 크게 증액됐고, 산학융합지구 조성 예산은 23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증가했다.

성장사다리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는 정책자금이 3조260억원에서 3조5,100억원으로 가장 많이 증액됐으며, 유통망 진출 마케팅 지원 예산은 233억원에서 239억원으로 소폭 증액됐다.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자생력 제고를 위해서는 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 예산이 올해 2,0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감액됐지만, 컨설팅 지원이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증액되었고, 특히 소상공인 성장촉진자금이 2,000억원 규모로 신설된다. 또한 전통시장 내의 ‘청년몰’을 조성사업을 신설해 128억원이 지원된다.

 

신산업 창출 지원 예산 1조7,311억원

신산업 창출과 관련해서는 19대 미래성장동력 육성 부분에서 스마트자동차, 실감형콘텐츠, 맞춤형웰니스케어 등의 미래성장동력 분야(R&D) 예산이 1조810억원에서 1조1,779억원으로 증액됐다.

제조업 혁신 3.0 사업과 관련해서는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산 예산이 40억원에서 112억원으로, 스마트공장고도화기술개발(R&D) 예산이 50억원에서 99.5억원으로 늘어났다.

특히 정부에서 최근 주력하고 있는 에너지신산업과 관련해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은 내년부터 2018년까지 3,722억원(국비 660억원, 민간 2,866억원, 지자체 196억원)을 투입하게 되며, 내년에는 314억원이 신규로 지원되고, 지역에너지절약 사업은 67.5억원이 편성됐다. 또한 에너지신산업 기반구축은 신규로 88억원이 지원되고,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은 500억원의 예산이 신규로 편성된다.

 

2016년 경제혁신의 세 번째 분야인 지경경제 활성화는 올해 19조1,658억원에서 17조9,463억원으로 유일하게 감소된 분야이며, ‘교통·물류망 및 지역 산업기반시설 구축’과 ‘지역 맞춤형 투자’ 부문에 투자된다.

 

교통·물류망 및 지역 산업기반시설 구축 예산 16조3,068억원

이 부문의 예산은 올해 보다 1조1,600억여원이 감축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국가기간교통망 확충을 위해 고속도로 건설 1.3조원, 국도 건설 3.4조원, 일반철도 건설 4.3조원 등 국가기간교통망의 조기 구축을 위해 계속사업에 중점 투자된다.

또한 울릉도 및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에 105억원이 투입되고, 민자도로 토지매입비 지원 예산 9,114억원과 서울 신림선 경전철 건설비 지원 예산 53억원이 신규로 편성되며, 위험도로 개선에 850억원, 일반철도 시설개량에 4,488억원 등 노후 SOC에 대한 예산이 지원된다.

산업단지 경쟁력 제고와 관련해서는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산단의 신속한 재생 추진을 위해 제도개선과 R&D 투자 병행 지원에 269억원, 신규로 조성하는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진입도로 건설 예산 4,939억원, 공업용수도 확보 예산 1,253억원 등이 편성된다.

 

지역 맞춤형 투자 예산 1조6,395억원

지역 맞춤형 예산의 세부 내역으로는 도시 재생 및 개선 추진과 관련해 도시재생 및 활력 증진에 1,452억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원 500억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개선 190억원이 책정돼 낙후된 주거환경을 향상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게 된다.

대도시권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서는 11개 혼잡도로 개선에 800억원을 투입하고, 저비용 및 고효율의 대중교통 시스템인 2개 BRT를 88억원의 예산으로 확충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구도심 및 주택가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공영주차장 및 노상 무인주차기 등을 설치하는 58개 주차환경개선사업에 520억원을 투입한다.

지역 주도 및 맞춤형 개발에는 산단, 관광, 역세권 등 발전 잠재력이 있고, 경제파급효과가 큰 지역전략사업을 대상으로 ‘투자선도지구’ 지정해 6억원을 지원하고, 도로, 주차장 등 H/W적 공간 전략에 지역특화산업, 문화콘텐츠 등 S/W 전략을 융·복합한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에 73억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성장촉진지역 중에 대중교통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낙후지역 주민의 이동 수요에 따라 운영되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분야에 4억원을 지원한다.

지역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관련해서는 특화산업과 첨단기술간 접목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산업육성(지역특화, 경제협력권)을 위해 올해 4,361억원의 예산을 내년에는 4,692억원으로 증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