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 기재부에서 기후부로 이관되고 올해 예산 2조9,057억원 집행한다

  • 정부가 기후대응 정책과 재정을 연계해 성과 중심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선, 종전에 기획재정부가 담당했던 '기후대응기금 운용 및 관리 업무'를 1월 2일자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해 강력한 실행력을 갖게 했다.
    이에 대해 기후부는 "기후대응기금의 운용과 관리까지 함께 담당해 정책 수립 단계부터 재정 운용까지 보다 일관성 있는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설된 기후에너지재정과는 앞으로 기후대응기금의 중장기 운용 방향과 연도별 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성과관리 체계 운영 등 기금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를 전담한다."라고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효과 검증된 사업에 재정 집중, 배출권 유상할당과 녹색국채로 기금 규모 강화
    이번 조치로 기후부는 단순 예산 배분보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검증된 사업을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 투자해 운용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게 된다. 또한,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기금 자체 수입을 확대해 재정 기반을 강화하고, 녹색 국채(Sovereign Green Bond) 발행 등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으로 향후 기금 운용 규모를 확대해 지속적인 시행력도 갖추게 된다. 
    기금 집행 방향은 탈탄소 문명으로 구조적인 전환을 위한 R&D 투자, 205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포함한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추진에 활용된다. 
    한편, 기후부 오일영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이번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 업무 이관과 전담 조직 신설을 통해 정책적 전문성과 재정 운용 역량을 결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면서 "성과 중심의 기금 운용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인 기후 정책을 추진하고,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을 차질없이 뒷받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글쓴날 : [26-01-10 21:42]
    • 서강석 기자[suhgs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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