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원 중에서 대규모 발전원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연료전지에 대한 지원 및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창조에너지 골든타임, 연료전지산업 활성화가 답이다’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됐다.

글 / 서강석 편집장(suhgs67@hanmail.net)

▲ 세미나 개최 기념 사진(사진 제공 : 전하진 의원실)

이원욱 국회의원, 전하진 국회의원, 국회입법조사처가 주관하고, 연료전지산업활성화포럼이 주관한 이번 세미나에는 대표적인 분산전원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연료전지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국회의원, 산업부차관 등 3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에 대해 주최 측은 ‘연료전지산업 활성화포럼(공동대표 이원욱, 전하진)’에서 도출된 연료전지산업의 로드맵과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연료전지는 ‘미래성장동력 플래그쉽 프로젝트’로 선정되는 등 박근혜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2035년 분산전원 15% 달성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11% 정책의 핵심 동력으로 산학연정에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미나 축사에 나선 새누리당 김무성대표는 “연료전지는 연료를 태우지 않고 화학반응 시켜 전기를 만드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로써 다양한 연료사용이 가능한 만큼 더 이상 에너지원 고갈은 거두어도 될 것이며, 오늘 세미나에서 도출되는 좋은 안을 국회에서 적극 돕겠다.”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문재도 제2차관은 “사회적인 분산전원의 니즈가 확대와 함께 연료전지 설비의 원가 개선 및 성능향상이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기회를 잘 활용해 연료전지 산업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으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하는 동시에 수소경제 시대를 앞당기는 첨병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연료전지의 활성화를 위해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현안은 연료전지의 원료가 되는 도시가스 인하 지원과 연료전지 설치비용 지원 등으로 모아지고 있다.

현재 연료전지에 사용되는 도시가스는 열병합발전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공급되고 있어 관련 업계는 가스요금체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연료전지가 신재생에너지에 포함되어 있지만 원료가 되는 가스의 요금이 산업용 가스요금보다 비싼 열병합발전용 가스요금으로 적용돼 이에 대한 요금 인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가스공사는 이를 조정하려면 현재의 가스요금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연료전지 발전사업자가 가스를 직도입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으나 국내에서 S기업 이외에는 민간기업이 직도입한 사례가 없고, 여건이 녹녹치 않아 쉽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다.

연료전지 설치비 지원은 외국에서 보편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고려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유재국 국회입법조사관이 ‘국내외 에너지 이슈와 현황’을 발표했고, 이어 연료전지산업 활성화 방안에 관련해 고려대학교 그린스쿨대학원 김경남 교수가 ‘보급 확산 정책’,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종영 교수 ‘법제적 측면’을 발표했다.

토론에서는 좌장 KIST 홍상안 연구전문위원, 신재생에너지협회 박창형 부회장, 한국가스공사 박인환 처장,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이해원 PD, 포스코에너지 한성규 본부장, 경기그린에너지 이태호 사장이 참여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전하진 의원은 “세미나를 통해 모아진 소중한 의견을 모아 연료전지를 통한 분산전원 확대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앞당길 방법을 모색하겠다. 나아가 미래 수소경제시대를 대비해 대한민국 에너지안보 구축에 힘쓸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