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은 지난 10월 23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이룸센터에서 에너지공단, 한전, 전기안전공사을 비롯해 한재협, 전태협, 대태협 등 12개 협단체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관련 협단체는 정책 개선 방안으로, 지역별 이격거리 규제 완화, 전력계통 접속제도 개선 및 출력제어 대한 합리적 보상 방안, 미국 제도를 벤치마킹한 생산세액공제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16일,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영농형 태양광 일시사용 허가기간, 이격거리 규제 등 태양광 확산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신속하게 검토 및 개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라면서,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속도감 있는 탈탄소 전환을 추진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연간 100GW로 늘릴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우리부는 탈탄소 전환의 선도부처로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의 조속한 이행에 전력을 다하겠다."라면서, "태양광은 재생에너지의 핵심축으로,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한 현장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하고 정부와 업계가 힘과 지혜를 모아 대한민국의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의 기틀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