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노후 원전에 대한 재가동 여부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원전 해체 시에는 많은 비용과 높은 수준의 해체 기술이 확보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이를 새로운 산업으로 보고 원전해체기술 종합기술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이에 대해 지자체에서는 유치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글 / 서강석 편집장(suhgs67@hanmail.net)

 

지난 1월 13일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등 28명의 국회의원은 국내 원자력시설의 해체 시기가 점점 다가와 기술 확보가 필요한 시점에서 원자력시설 해체산업 진흥법을 제정 입법으로 발의했다.

하 의원 등은 제정 이유에서 1970∼80년대에 집중적으로 건설되기 시작한 원전은 세계적으로 약 300여기, 국내에는 2012년 말 기준으로 총 23기가 상업운전 중에 있으며, 이 원전들이 향후 20∼30년 내에 해체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원전해체시장이 세계적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는 설비용량 면에서 세계 5위의 원자력 발전국으로 향후 원전의 자립적 해체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술적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번 법률안은 원자력시설 해체산업에 대한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관련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관련 인프라의 구축을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진흥법은 산업부에 원자력시설 해체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종합 계획, 연구개발사업, 인력 양성, 해체산업진흥위원회 등을 구성하도록 했다.

한편, 국회예산처는 미래부와 산업부 등은 2012년 11월 ‘원자력시설 해체 핵심기반기술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산업부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총 사업비 137억6,000만원을 투입해 기술개발 과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자력발전소 해체관련 기술개발 과제 재정소요: 2012~2017년]
                                                                       
                                                                                                                                     (단위 : 백만원)

과 제 명	예 산	기 간
콘크리트 구조물의 BIM 기반 해체 비용평가 및 공정계획 시스템 개발  * BIM : 건물 설계∼해체 기간 동안 발생되는 정보 관리기술	780	’12.11~’15.10
폐증기발생기 제염해체 상용화 기술 개발	6,600	’13.09~’16.08
원전 해체 선원항 평가기술개발	2,400	’13.06~’16.05
원전 사고로 인한 광역의 Cs(세슘) 오염토양 무산(Non-Acid) 제염 공정기술 및 장비개발	3,980	’14.06~’17.05
합 계	13,760

           자료 출처 : 산업부(201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