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은 가정의 구성원이 지불하는 통신요금을 생각하면 훨씬 저렴하지만, 일반 국민은 오랜 기간동안 저가격 정책과 누진제에 익숙해 전기료 인상 때마다 미간을 찌푸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한전은 주택용 전기요금이 산업용보다 비싼 이유를 쉽게 설명하는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이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요금의 공급원가는 고정비로 계산되는 사용 전압과 규모, 변동비로 계산되는 시간대별 전력사용 패턴 등에 따라 달라지고, 전기요금은 이러한 원가를 감안해 결정됩니다. 아직 설명이 어렵습니다.

쉽게 풀이하면, 주로 산업용에 사용되는 고압은 상대적으로 낮은 전압을 사용하는 주택용보다 공급원가가 낮습니다. 왜냐하면, 고압에서 저압으로 전달하는 전력수송 단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투자 비용과 전력 손실량이 커져 전기요금이 비싸게 됩니다. 이래서 주택용의 전기요금이 비쌉니다. 또한, 발전 원가가 높은 시간대에 전기 사용량이 많을수록 원가가 높아집니다. 대개 대낮과 같은 주간에는 다른 시간대보다 상대적으로 전기 사용이 많아 전기요금이 비싸게 됩니다. 역시 주택용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주택용은 전력수송 단계가 많은 저압 설비의 단독주택이 많고 발전원가가 높은 시간대에 사용이 많아 원가가 높으며, 산업용은 전력수송 단계가 적고 대부분 24시간 가동하는 고압 설비가 많아 상대적으로 발전원가가 낮은 시간대에 사용하기 때문에 원가가 낮게 됩니다.

이렇다고 하더라도 <표 1>을 보면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은 OECD국가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2008년 이후에 연료비, 환율 등 원가가 급등했지만 전기요금 인상율이 낮아서 전기요금의 원가회수율이 주택용, 산업용 등의 모든 요금 종류에서 100%보다 낮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가보다 낮은 전력 판매로 인한 손해는 한전이 떠안아 적자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용도별 전기요금을 차이를 줄이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표 2>를 보면, 상대적으로 낮은 요금수준을 유지했던 산업용은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 유도 등을 위해서 2011년 이후 다른 종별보다 높은 33% 정도가 인상됐다고 합니다. <서강석 편집장(suhgs67@hanmail.net)>

<표 1. OECD 주요국 주거/산업부문 요금수준 비교>

(단위 : $/kWh)

국가명	주거부문(Households)	산업부문(Industry)
	‘13년단가(지수)	‘13년단가(지수)
한 국	0.1014(100)	0.0920(100)
일 본	0.2421(239)	0.1742(189)
미 국	0.1212(120)	0.0682(74)
프랑스	0.1934(191)	0.1260(137)
독 일	0.3876(382)	0.1693(184)
이탈리아	0.3056(301)	0.3217(350)
영 국	0.2299(227)	0.1390(151)
네덜란드	0.2572(254)	0.1128(123)
노르웨이	0.1485(146)	0.0687(75)
OECD 평균	0.1748(172)	0.1244(135)

* 출처 : Energy Prices & Taxes, 4 Quarter 2014(‘15.1), Electricity Information 2014( ’14.8)/(OECD-IEA)

** 자료 제공 : 한전

<표 2. 전기요금 인상률>

(단위 : %)

구 분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심야	평균
’11 ~ ’13	9.7	26.0	18.4	33.0	9.3	31.4	25.4	26.0

* 자료 제공 : 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