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가 본격적인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를 위해서 정부가 나서겠다고 밝혀 관련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지난 5월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사업 개발사), 제조사, 수요기업들과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이날 참석한 사업개발자인 발전사에는 포스코인터내셔널, GS풍력발전, 제조사는 HD현대에너지솔루션, 동국S&C, LG전선, 두산에너빌리티, 한화솔루션, 수요기업은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관련 협회는 한국태양광산업협회(회장사 : 에스에너지), 한국풍력산업협회(회장사 : SK에코플랜트) 등이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 대해 산업부는 “그동안 양적 확대 중심의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전력계통 및 국민 비용 부담 증가 등 문제점이 누적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여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도 집중해왔다.”라면서, “이를 통해 시장 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되는 만큼, 산업부는 보다 질서 있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를 본격 추진한다.”라고 밝혔다.
정부 주도의 공공성 사업 확대, 규모의 경제와 경쟁 입찰로 대기업 유리해져
주요 내용으로는, 해상풍력은 정부가 입지 발굴, 주민협의 및 인허가 지원 등을 지원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조속히 입법화하고, 과도기에는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의 역할을 하기로 했다. 태양광은 전력계통, 주민수용성 등이 양호한 산업단지와 영농형을 중심으로 공공시범사업 등 입지 발굴과 규제 개선에 나선다. 또한, 전력계통 영향을 고려한 계통여유지역 입지 유도, 유연한 계통접속 등도 추진한다.
유관 산업에 대해서는 태양광, 풍력 설비 경재입찰 확대 및 강화 등을 통해 공급망과 안보 요인을 점검하면서, 차세대 기술력의 조기 확보를 통한 미래 시장 선점에도 나서기로 했다. 특히 태양광 탠덤셀의 2026년 조기 사용화, 2023년 효율 35% 달성을 목표로 기술개발 애로해소, 공동활용 시설(인프라) 등 지원을 강화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개선해 정부의 공급 역할 강화
아울러, 산업부는 RPS와 관련해 제도를 개선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공급 역할을 강화하면서도 국민 부담은 낮추는 방안을 국회, 업계, 전문가 등과 폭넓은 논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업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시장 확대를 위해 전력구매 규제와 거래 편의를 개선하고 별도 중개시장도 개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전략 발표 이후에 순차적으로 주요 세부 과제별 후속 정책 수립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하고, 이를 통해 원전, 수소 등 다른 무탄소에너지원과 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육성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성장형 및 대중소 상생형 사업 모델 개발도 있어야
한편, 이번 조치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력계통의 안전성과 유연성이 정부 차원에서 고려되고, 무탄소 정책으로 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확대도 가능하게 되었으나, 정부가 주도할 경우에는 규모의 경제와 경쟁입찰로 인해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사업 참여에 애로가 있어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과 대중소 상생 협력 등의 보완책도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