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설립을 위해서는 수 십여 가지의 인가 및 허가 과정이 있어 대부분은 대행 업체에 맡겨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와 국토부가 공장 인허가 사전 진단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토지, 건축, 환경 등 공장 인허가에 필요한 관련 법령과 규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업종별 최적 입지를 추천받고 공장을 가상으로 건축해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서비스로 관련 기업들이 연간 총 8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2025년 상반기에 시범운영을 목표로 산업부와 국토부가 협력해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와 국토부는 지난 4월 30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공장 인허가 사전 서비스를 위한 합동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양 부처는 “사업 추진 시에는 현장에 적용했을 때 실효성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공장 인허가 민원 접점에 있는 공장설립 지원센터, 지자체 담당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자문위원단 운영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 김종우 입지총괄과장은 “공장설립은 각종 인허가의 의제 처리 등을 위해 다양한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복잡한 업무 중 하나이다.”라면서, “이번 사업을 통해 복잡한 공장 설립 과정을 클릭 한 번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서 공장 인허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 박진식 국가공간정보센터장은 “우리는 산학연관 등 다양한 분야의 디지털 트윈에 공동 활용하기 위한 국가 디지털 트윈 국토 통합플랫폼을 지난 2022년부터 선제적으로 구축해왔다.”라며,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다른 인허가 분야에 확대될 경우, 국가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행정 업무 효율성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