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관련해 5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동반성장 추진실적 심사결과에서 남동발전 등 10개 기관이 우수등급을 받았다.

글 / 서강석 편집장(suhgs67@hanmail.net)

산업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심사결과에서 10개 기관은 우수, 19개 기관은 양호, 23개 기관은 보통, 7개 기관은 개선 등급을 받았으며, 특히 주목할만 사항은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한국수자원공사 등의 발전사가 우수등급을 받아 전력산업 분야에서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이 충실히 추진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번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공기업형에서는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수자원공사 등 4개, 준정부형에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3개, 기타형에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3개 등 총 10개 기관이 우수등급을 받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이상 공기업형),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상 준정부형), 인천종합에너지, 코레일유통(이상 기타형) 등 7개 기관은 상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등급을 받았다.

단, 이 중에서 인천종합에너지(주)는 2015년 1월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됨에 따라 이번 이후의 평가 대상에서는 제외될 예정이다.

<2014년도 평가결과 등급별 기관현황>

등급	기관명
	공기업형(22개)	준정부형(19개)	기타형(18개)
우수 (10개)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수자원공사(4개)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3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콘텐츠진흥원(3개)
양호 (19개)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7개)	공무원연금공단, 교통안전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지적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6개)	에너지관리공단, 주택관리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전원자력연료(주), 한전KDN(주)(6개)
보통 (23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환경공단(9개)	국민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대한석탄공사, 도로교통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7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전력기술(주), 한국정보화진흥원, 한전KPS(주)(7개)
개선(7개)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2개)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3개)	인천종합에너지(주), 코레일유통(주)(2개)

* 등급구간별 기관명 가나다 순

** 공기업형, 준정부형, 기타형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유형과 ‘판로지원법’에 따른 중기제품 총구매액 등을 고려해 구분

** 자료 제공 : 산업부

이번 동반성장 실적평가 방식에 대해 산업부는 학계, 연구계 등의 민간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작년 한 해 동안의 동반성장 추진실적을 서면, 발표, 총괄 등 3단계에 걸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평가는 기관별 동반성장 이행실적 평가와 협력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 결과를 합산하고 가점 및 감점 부여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4개 등급으로 구분했다고 설명했다.

가점 요인은 동반성장 투자재원 출연, 동반성장의 선도적 추진 실적 등이며, 감점 요인은 동반성장 관련 사회적 물의 행위에 대해 법원의 판결 또는 정부 부처의 확정 처분이 있었던 사항 등이 해당됐다.

이번 평가 결과는 대상 기관에 통보돼 올 한해 동반성장 실적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기획재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도 반영된다.

한편, 정부는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및 동반성장 촉진’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 중이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역할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도 “일자리 창출과 동반성장에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고, 공공부문에서 솔선수범해 성공사례를 만들면서 시장에 시그널을 보내면 민간의 자연스러운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포상을 통해 동반성장 우수사례가 타 기관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관의 특성에 부합하는 동반성장 전략과 과제를 선정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을 통해 컨설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평가대상 공공기관의 확대, 평가지표 개선 등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및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