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의 R&D 정책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항상 변화를 시도했으나 원래대로 회귀하는 모습이 다반사였다. 이번 정부에서도 또 변화를 시도하는데, R&D 본연의 목적대로 기업이 자체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도전적이며 대형의 프로젝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집중 지원한다. 또한, 과제에 주관기관이 주도적으로 연구 프로세스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우수 연구인력이 과제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R&D 지원의 병폐로 지적되어 왔으나 새 정부라면 늘 시도하다가 다시 제자리에 머무는 보조금 성격의 R&D 지원에 대해서는, 이번 새 정부에서도 중단하기로 했으나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표심에 얼마나 지탱할 수 있는 지는 미지수이다. 중소기업의 R&D 지원은 R&D 이행 능력과 충실성이 담보되어야 하지만 회사 운영자금 역할을 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어 왔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산업부는 지난 1월 18일 삼성전자 서울 R&D 캠퍼스에서 R&D 투자전략 및 제도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언급된 바와 같이 보조금 성격의 지원을 중단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도전적 R&D에 지원을 집중한다. 예를 들어 알키미스트 과제에 총 R&D 예산의 1% 투자를 10%로 올리고, 40대 초격차 프로젝트에 신규 예산의 70%를 투입한다. 또한, 대형 과제 비중을 늘려 100억원 이상의 과제를 작년 57개에서 올해에는 160개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R&D에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는 품목지정 방식으로 도전적 목표만 제시하고 기업과 연구자가 과제 기획을 주도하게 된다. 이외에도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원을 현재 3개에서 8개를 추가해 우수 인력이 R&D에 참여할 수 있는 인력양성에 투자하게 된다.
한편, 산업부 안덕근 장관은 “산업과 에너지 분야 연구개발을 고위험 차세대 기술개발에 집중해 민간의 도전적 투자를 견인하고, 기업과 연구자의 자율성과 창의력을 존중하는 수요 중심의 연구개발 시스템으로 전면 전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