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에서 추진했던 해외자원개발사업이 부실했다는 의혹이 전국을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은 산업부가 밝힌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총회수율 114%는 엉터리이고 실제로는 2.2%에 불과해 원금회수 기간이 35년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글 / 서강석 편집장(suhgs678@hanmail.net)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된 해외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은 수익률이 겨우 2.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고 지금까지 확정된 손실액만 약 3조원(28억5천만달러)에 달해 매년 투자액 대비 6% 이상(투자 당시 할인율 8∼10% 기준)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포문을 열었다.

또한, 전 의원은 지난 해 12월 11일 산업부는 낮은 수익률과 손실액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장래 회수금액을 회계적 현재가치로 환산해 MB정부에 투자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총회수율이 114%에 달한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전정희 의원실이 산업부가 석유, 가스, 광물공사로부터 취합한 해외자원개발 투자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MB정부 시절에 총 273억9천만달러가 투자됐고, 총 영업이익은 41억5천만달러, 연간 수익액은 5억9천만달러이며, 이 수치를 2014년 현재 가격으로 환산해 투자비와 영업이익의 비율로 연평균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약 2.2%의 수익률이 나왔다고 밝혔다. (표1 참조)


<표 1> 해외자원개발 수익률

	소계('08~'12년)
	투자비	영업이익
원문 금액(백만불)	24,224	3,785
연도별	현가 투자비	현가 영업이익
2008	5,816	649
2009	5,642	630
2010	5,473	611
2011	5,308	592
2012	5,149	575
2013	-	557
2014	-	541
누적액	27,388	4,155
연간수익액		594
수익률		2.2%
회수율		15.2%

자료 제공 :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실

또한, 전정희 의원은 “감가상각이나 물가상승률 등 위험요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때 2.2%의 수익률로 원금을 회수하는 데 약 35년이 걸리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런 엉터리 투자를 믿고 20년을 기다리면 이익이 난다고 주장하는 정부는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거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확정손실률과 관련해서는 MB정부 기간 동안 해외자원개발 투자사업으로 확정된 손실액이 자그만치 28억5,300만달러로 손실율이 11.8%에 달한다면서,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11일 여당의원에게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현시점에서 미회수된 투자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결과, 참여정부 총회수율 102.7%, MB정부 총회수율은 114.7%에 달한다며 미회수액을 손실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라면서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 모면 위해 산업부 잔꾀 부린 셈”

전정희 의원은 전문 회계사의 의견을 인용해 산업부가 장래 회수금액을 회계적 현재가치로 환산(순현가비교방식)한 추정회수액은 회계상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경제성 평가를 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며, 결과적으로 산업부는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이 실패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만들기 위해 ‘미래의 회수액을 회계적 현재가치로 환산’해 총회수율 114%라는 엉터리 수치를 만들어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론을 제시하면서 전정희 의원은 “산업부가 중장기적으로 볼 때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수익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했다면 총회수율이라는 비현실적 근거가 아닌, 현재 투자된 사업에서의 수익률을 보여줬어야 한다. 수익율이 2%에 불과해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산업부가 잔꾀를 부린 셈”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한편, 전정희 의원은 “이미 투자된 사업의 수익률이 투자를 결정할 당시에 적용한 할인율(약 8∼10%)보다 작다면 그것은 손실이 나는 사업일 수밖에 없다.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은 물론 해외자원개발분야의 전문서적까지 낸 산업부 장관이 이런 셈법을 모르는 것도 아닐텐데, 왜 이런 엉터리 셈법을 써서 국민을 시스템을 모르는 것도 아닐텐데, 왜 이런 엉터리 셈법을 써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게 했는지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