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가 R&D 지원 정책에 있어 비효율성을 없애기 위한 대대적인 구조개편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산업기술 R&D 투자 규모에 상응하는 파급력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연구개발 혁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장영진 1차관이 지난 10월 12일, 프레스센터에서 주요 기업 CTO 간담회를 열어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 개혁안과 제도혁신 방향을 설명하고 기업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장영진 1차관은 “지난 20년간 정부 연구개발을 연 8% 이상씩 확대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이 세계 2위지만, 많은 전문가가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 혁신정책 검토(2023년 8월)’에서 우리나라 연구개발이 혁신성이 부족하다고 언급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한 번은 누적된 비효율성을 제거해야 할 시점이 되었으며, 내년도 예산안 개편은 방만해진 연구개발 투자를 재조정해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하려는 취지이다.”라고 밝혔다.
산업부 장웅성 전략기획단장은 “기업에 대한 소규모 뿌려주기식 투자와 개별 이슈에 따른 분절적 사업 등으로 연구개발 투자가 혁신과 괴리되어 있다.”라면서, “생태계 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임무 지향적 대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한 기업의 CTO는 “정부 연구개발 중에 전략성이 부족한 사업이 다수 추진되고 상업적 성공이나 사회에 이바지하는 해법 도출형 과제는 오히려 부족하다. 성과를 확산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경제성과 수익성 관점에서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장영진 1차관은 “혁신성이 낮은 보조금 성격의 사업은 줄이되 첨단산업, 경제안보 필수기술과 세계 최고기술 확보를 위한 국제공동연구, 미래 기술인재 육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기업 주도의 연구개발 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을 병행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에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산업기술 연구개발 혁신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