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앞으로 신규 연구개발(R&D) 과제 선정에서 진입 장벽 완화와 평가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개념계획서, 서면평가, 토론, 책임평가위원 등 새로운 평가 방식을 도입한다.

글 / 서강석 편집장(suhgs67@hanmail.net)

산업부는 지난 2월 23일부터 신규 연구개발 과제 선정에 새로운 평가 제도을 도입하기로 하고, 우선적으로 신규 예산이 1,530억원인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과 545억원의 신규 예산이 확정된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의 개념계획서 평가를 시작으로 올해 연구개발(R&D) 신규과제 평가에 들어갔다.

이번 평가제도는 산업부가 작년 6월 발표한 ‘산업기술 연구개발(R&D)제도 혁신방안’에서 도입한 것으로 올해 신규 연구개발(R&D) 과제 평가부터 적용된다.

‘개념계획서’로 사전 평가

가장 큰 변화로는 정부 연구개발 진입장벽을 낮추고, 과제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개념계획서(Concept Paper) 평가를 도입한다.

이는 사업계획서 평가에 앞서 5쪽 내외로 간략히 작성된 개념계획서를 먼저 평가하는 방식이며, 과제 신청자가 세부 개발 방식을 제시하는 품목지정형 과제와 자유공모형 과제에 적용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미국 에너지 첨단 연구프로젝트국(ARPA-E), 영국 기술전략위원회(TSB), 프랑스 국립연구청(ANR) 등도 사전계획서를 검증한 후에 본 평가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단, 정부가 상세 제안요청서(RFP)를 제시하는 지정공모형 과제와 사업특성상 개념계획서 평가가 적절하지 않은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개념계획서 제출이 제외된다.

이는 평가 시에 과제 신청자가 수십 쪽에 달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므로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의 진입장벽을 낮춰준다. 또한, 개념계획서를 통해 핵심 아이디어의 혁신성과 차별성 중심으로 평가해 종전의 주관기관 수행능력 중심 평가가 창의적 아이디어가 최우선으로 평가받는 시스템으로 전환된다.

평가위원 ‘서면검토제’ 실시

또 다른 도입 방식으로, 내실있는 과제 평가를 위해서 본 평가인 대면평가에 앞서 사전에 평가위원이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는 서면검토제를 도입한다.

이는 그동안은 민간 전문가 풀에서 선정된 평가위원이 당일에 모여 평가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와 평가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주요 연구개발(R&D) 선진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등은 평가위원이 사전에 제출된 서류를 상당 기간 검토후 평가해 상대적으로 심도 있는 평가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과제 평가위원이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검토 의견을 과제 신청자에게 통보해 이의신청 및 보완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한다. 이를 통해 과제 신청자는 평가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를 갖게 된다.

전문성 보완하는 ‘토론 평가’ 도입

이와 함께 사업 규모가 크고 중요도가 높은 과제를 평가할 때에는 평가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토론 평가를 도입한다.

예를 들어, 과제 신청자 전체가 참석해서 상호 발표와 토론을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일부 과제에 시범적용 후에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를 시행하는 이유는 산업기술 연구개발(R&D)는 과제 평가위원보다 과제 신청자의 전문성이 더 높은 경우가 있어서 평가위원의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청자 간의 상호 발표와 토론을 통해 우열을 가리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토론 평가는 신청자 개별발표, 상호 토론, 평가위원 질의 순으로 진행되며, 평가위원은 신청자에게 동등한 발언 기회를 제공하고, 질의와 응답도 공정하게 진행된다.

‘책임 평가위원 제도’ 시행

이외에도 평가의 일관성과 평가위원의 과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책임 평가위원 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과제별 평가위원 중에서 3명을 해당 과제의 ‘책임 평가위원’으로 지정하고, 평가에 계속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3명 중에서 2명은 기술전문가로 기술개발 방향을 컨설팅하고, 1명은 사업성 전문가(기술사업화 코디네이터)로 사업화 전략 수립, 시장성 및 사업성 평가 등을 지원하게 된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현재 평가위원은 평가위원 풀인 약 23,000명 중에서 7명 내외를 무작위로 선정하고 있는데, 그 결과, 동일 과제에 대해서도 평가위원이 매번 달라져 평가 일관성 및 평가위원 과제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는 책임 평가위원 3명은 선정, 연차, 최종 평가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 평가의 연속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한편, 산업부 차동형 산업기술정책관은 “산업기술 연구개발(R&D)의 평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선진국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새로운 평가 제도를 도입하였다. 앞으로 제도 시행 과정에서 정책 수요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