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각종 정부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규제샌드박스가 매년 200건 정도로 승인되어 올해 7월에는 총 1,000건을 돌파했다.
그동안 2019년에는 195건, 2020년 209건, 2021년 228건, 2022년 228건, 올해 7월에는 150건의 규제가 개선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누적 승인건수가 1천건을 돌파한 것은 그동안 신산업과 신기술 혁신의 실험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규제샌드박스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주며, 경제적 측면에서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들은 그간 약 18조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하였고, 매출은 약 6천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약 1만 4천여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승인사업 중에 특례기간인 4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적극적으로 규제를 정비해 법령개정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규제개선을 완료했으며, 아울러, 올해 특례기간이 만료되는 과제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특례기간 만료가 임박한 과제에 대해서는 규제샌드박스 관계부처 전담반을 통해 집중적으로 점검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가 혁신기업의 창의와 도전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