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력 수요와 공급을 준비하는 법정 계획인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이번부터는 늦지 않고 제때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2024년부터 2038년까지의 전력수급을 계획을 담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전기수요의 증가를 예상해 전력공급능력을 확대하고 소형모듈원전(SMR)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7월 10일, 산업부 이창양 장관 주재로 제29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신규 원전 검토를 포함한 전력공급능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다수 민간위원의 주문이 있었다.”라면서, 이에 산업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조기 착수해 급변하는 전력 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신규 원전을 포함한 전력공급능력 확충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산업부가 보고한 ‘최근 중장기 전력 수급 여건변화 및 대응 방향’에 대해서 위원들이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투자, 데이터센터 확대, 전기차 보급 확산 등 전력수요 증가 요인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했고, 전환부문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NDC) 상향 등 정책 환경도 변화하는 가운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전원믹스의 재검토가 필요하고 의견을 제시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에너지위원회 위원들은 “제10차 전기본은 지난 정부의 과도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현실화하고, 전원믹스에서 원전의 역할을 회복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면서, “산업과 생활 전반의 전기화와 첨단산업 투자 등으로 전력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신규 원전을 포함한 새로운 전원믹스 구성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력망 확충과 전력시장 효율화도 시급한 과제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상당수의 위원은 지금까지 수립된 전기본들이 시작연도 말에야 지연 수립된 관행 등을 고려할 때, 차기 전기본 수립에 조속히 착수해 계획 시작 시점과 수립 시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한편,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매 2년마다 향후 15년간을 계획하고 있으나, 새 정부가 5년마다 들어서기 때문에 국정 철학을 담느라 2년 간격을 맞추지 못하고 3년만에 나오기도 하고, 심지어 해당 연도의 시작 월이 아닌 연말에나 나오는 경우가 빈번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에너지 정치가 아닌 에너지 정책이면서 기본적인 계획이므로, 전문가 집단의 전문성이 담보될 필요가 있고 해당 연도가 포함된 계획을 연말에 발표하는 넌센스는 사라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