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의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술을 특정하게 만드는 이른바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 올해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GDP에 무역 비중이 큰 국가는 각별히 관심을 갖을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해 각국은 국가적으로 대응해 무역장벽 해소를 위해서 신규 정보 제공, 해결 방안 등을 신속히 시행하고 있다.
산업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932건이며, 상반기 누적은 2,053건으로 2021년 상반기 최고치인 2,060건에 근접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은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 기술규제를 제정 및 개정할 경우에는 WTO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올해 2분기에 들어서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5대 중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총 297건(31.8%)이며, 1분기 비해 22%나 증가했고, 무역기술장벽이 양적으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도 컷던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미국은 125건, 인도 43건, 유럽연합(EU) 27건 등으로 증가했고, 주요 세부 내용으로는 미국은 자율주행 및 에너지 효율, 인도는 기계부품과 전자제품, 유럽연합은 화학물질 등이었다.
산업부는 “1분기에 비해 식의약품 분야의 기술규제 통보는 55.9% 감소했고, 화학세라믹과 농수산품 분야는 각각 12.7%, 45.1% 증가했으며, 전기전자 분야는 43.3% 증가했다.”라면서, “이는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를 신설해 강화하는 유럽연합과 미국 등 선진국의 움직임이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낸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