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월에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기로 했던 발전사와 판매사간의 정부승인차액계약제가 시행된다. 이는 전력도매요금인 SMP의 과도한 변동을 줄이고자 시행되는 시장거래제도의 보완책으로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도움이 된다. 또한, 발전사업와 판매사업자간의 거래물량을 계약으로 정해 공급 미이행시에 위약금이 부과돼 공급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는 우선적으로 부생가스발전사과 판매사 간의 계약이 이뤄지게 됐다.

글 / 서강석 편집장(suhgs67@hanmail.net)

이른바 베스팅 컨트랙트(Vesting Contract) 방식인 이번 제도는 정부가 제3자의 위치에서 이해 당사자인 발전사와 판매사 간의 법 규정을 제정하고 양자간의 계약을 성사시켜 공익적인 편익을 수반하도록 한다.

향후에는 기저 발전원 등을 포함한 다른 발전원에도 적용하기로 하고 우선적으로 제철과 화학 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고로가스, 코크스제조가스, 메탄가스 등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가스인 ‘부생가스’을 원료하는 발전사와 전력 판매자 간의 계약이 체결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26일 한전 서울지역본부에서 부생가스 발전사인 ‘포스코에너지’, ‘현대그린파워’와 전력판매사인 ‘13개의 지역냉난방 구역전기사업자’와 ‘한전’은 ‘부생가스발전기 정부승인차액계약(Vesting Contract) 체결식’을 가졌다. 이 계약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통해 시행된다.

이번 계약 체결식에는 한전 백승정 기획본부장, 포스코에너지 이경훈 부사장, 현대그린파워 이학순 대표이사, 구역전기사업자협회 조용선 협회장이 참석했으며, 한전 백승정 기획본부장은 “부생가스발전기에 대해 첫 번째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도입 취지에 맞게 전력수급 안정과 전기사용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 협조해 나가자.”라고 밝혔다.

이번 계약체결에 따라 한전과 13개 지역냉난방 구역전기사업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포스코에너지와 현대그린파워의 부생가스 발전 전력을 kWh 당 98.77원으로 구입하게 된다.

만약, 도매시장가격인 SMP가 계약가격보다 높으면 발전사가 판매회사에 SMP와 계약가격의 차액을 지급하게 되고, 이와 반대로 SMP가 계약가격보다 낮으면 판매회사가 발전사에 그 차액을 지급해 과도한 이익의 편중을 줄여준다. 단, 공급 초과 이행시의 인센티브와 미이행 시의 위약금은 이번 부생가스에 대한 차액제도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산업부는 이번 제도 도입 배경에 대해 우리나라 전력 도매시장은 대부분의 해외 전력시장과 달리 사실상 100% 시장거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외부충격과 환경변화에 따라 전력시장가격(SMP)이 크게 변동할 수 있으나,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시장변동성을 완화해 안정적인 전력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계약기간은 1 회계연도를 원칙으로 하며, 이번 계약은 올해에는 2월 20일부터 12월 31까지이다.

이번 제도 도입의 의미에 대해 산업부는 한전의 발전자회사와 민간발전사의 저원가 발전기인 부생 및 석탄의 초과 이윤을 제한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정산조정계수’를 이번 제도로 대체해 전력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발전회사의 효율개선을 유인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초과 이윤을 객관적으로 회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적용될 예정인 석탄 및 원자력 발전기들은 ‘시간별 계약전력량(발전의무량)’이 주어지고, 실제 발전량이 계약전력량을 초과하거나 부족할 경우 인센티브와 위약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발전회사는 고장을 줄이는 등 발전기 운영을 효율화할 유인을 가지게 된다고 밝혀 기저 발전원에 적용될 경우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산업부는 전력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발전원별로 단계적으로 도입될 계획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수력발전기, 2016년에는 석탄발전기, 2017년 이후에는 원자력발전기 등에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생가스발전기 계약 내용>

□ 계약 대상

 ○ 발전사업자 : 포스코에너지(525MW), 현대그린파워(800MW)

 ○ 전력구매자 : 판매사업자(한전), 지역냉난방구역전기사업자(13개사)
□ 계약 기간 : 2015. 2. 20 ∼ 2015. 12. 31

□ 계약 가격 : 98.77원/kWh(자가발전 대체가격)

□ 계약 물량

 ○ 연간 계약전력량 : 해당사항 없음

 ○ 시간별 계약전력량 : 시간별 실제 발전량(인센티브 및 위약금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