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6월 29일에 개최된 제135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하고, 광주, 광양만권, 인천 등 3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 변경안 3건을 승인했다.

제3차 기본계획 초안의 주요 내용은 총량관리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경제자유구역의 무분별한 지정과 확대를 방지하면서도 민간 수요는 적극 반영하고, 민간 중심의 지역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수시지정 제도를 활성화한다. 총량관리제란 경제자유구역의 과도한 지정확대 방지를 위해 총 면적을 지정하는 제도로 현재는 273㎢로 한정되어 있으나 이번 의결로 360㎢ 이내에서 관리하게 된다.

아울러, 지방 시대에 걸맞게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 변경권한 등을 지방에 대폭 위임하고, 경제자유구역의 투자 매력도 향상을 위해 최혜 인센티브 제도, 첨단 핵심전략산업 중심 경제자유구역 전용 연구개발 신설 및 지원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의결 안건인 개발계획 변경 3건의 내용으로는, 광주는 미래지향형 연구산업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복합용지 신설 등 토지이용계획과 관련 사업비를 변경했고, 광양만권은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에 우주항공, 에너지 융복합 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해 6개 업종을 추가했으며, 인천은 영종국제도시 인천국제공항내 첨단복합항공단지 조성을 지원하고, 용유 오션뷰와 무의LK 사업지구는 조속한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했다.

한편, 산업부는 제3차 기본계획 초안에 대해 지자체·경자청 및 관련부처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통해 8월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제3차 기본계획 추진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을 가장 매력적이고 규제가 없는 미래 지향적인 투자처로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