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무역 통상에서 겪는 국제분쟁에 대해 사례와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신통상 규제 대응 역량 강화 설명회’를 개최했다.
6월 28일에 개최된 이번 설명회는 산업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분야별 국내·외 전문가들이 ▲국제투자 중재, 상사중재, 민사소송의 복합적 제소 동향, ▲국제통상분쟁(WTO, FTA 분쟁)과 국제투자 중재 절차 간의 상관관계, ▲복합적 국제분쟁에서의 소송전략 등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에너지 및 자원 분야는 친환경 경제로 전환, 에너지 안보와 같은 주요 글로벌 의제와 연계된 만큼 외국의 정책 변화, 신규 규제 도입 등으로 인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투자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어려운 통상환경을 직면한 우리 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신통상 규제 대응 역량 강화 설명회는 최근 증가하는 각종 새로운 통상 규제에 대한 업계의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잠재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산업부가 시리즈로 개최하는 기업 설명회이며, 지난 4월부터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 지침안, ▲주요국의 반도체 산업 지원·규제 등을 주제로 개최됐다.
한편, 산업부는 앞으로도 환경, 공급망, 보조금, 수입 규제 등과 관련한 각국의 새로운 규제와 법규에 대한 기업 설명회를 지속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