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산업 분야에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산업부는 규제로 인하여 337조원의 기업 투자프로젝트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판단하고 혁신적 규제 혁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지난 6월 15일, 산업규제 혁신 4대 추진방향을 발표하면서, 기업 프로젝트와 직결된 규제 개선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또한, 규제 개선, 신속 행정, 마중물 지원 등으로 53건 투자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조기 실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간시장 활성화 가로막는 공공부문의 과도한 시장개입 재조정”
산업부가 제시한 4대 추진 방향은 첫째, 기업의 투자성과 창출과 직결되는 ‘투자프로젝트 관련 규제’를 집중 발굴해 산업부 소관 규제는 신속히 개선하고, 타부처 규제는 총리실 주관 규제혁신전략회의에 상정해 개선한다. 둘째, 과다한 규제 비용을 초래하는 ‘킬러 규제’ 중에서 기업이 핵심적으로 요구하는 환경, 노동, 교육 등 분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셋째, 기업 활동에 실질적 부담을 야기하는 각종 평가 및 협의 제도 등 숨은 규제를 조사해 일괄적으로 정비한다. 넷째, 민간시장 활성화를 가로막는 공공부문의 과도한 시장개입 사례를 발굴해 공공부문 역할 재조정하게 된다.
10대 그룹 투자 확대에 애로사항 해소
산업부는 새정부 출범 이후 10대 그룹이 1,056조원의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등 다수 기업이 신규 투자 또는 기존 투자 확대를 추진 중이며, 10대 그룹을 포함한 국내 기업의 투자계획과 애로사항을 1차적으로 조사한 결과, 규제, 인허가 지연 등 투자 애로가 있는 총 53건(337조원)의 투자프로젝트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기업은 계획된 투자가 차질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규제 개선(26건, 239조원), 신속 행정지원(14건, 71조원), 정부의 마중물 지원과 특전 확충(25건, 288조원) 등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투자애로 해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규제, 제도 미비, 인허가 지연 등으로 기업투자에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 담당관이 밀착 관리하고, 추가 투자사업도 지속 발굴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