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너지센터는 효과적인 지역에너지 정책 실현, 지역 에너지 갈등 예방 및 해결 등을 위해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설립 또는 지정하는 조직으로 현재 12개 지자체가 지역에너지 센터를 운영되고 있다.
산업부는 지역에너지센터를 올해에 전국 50여개 지자체로 확대하기로 하고, 우선적으로 지난 2월 2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산업부 박기영 제2차관 주재로 전국 18개 지자체가 참여한 지역에너지센터 협의회 준비위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위원회 신정훈 의원, 박승원 광명시장 등 13개 지자체 대표, 이상훈 에너지공단 이사장 등 13개 유관기관 대표가 참석해 지역에너지센터 설립과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탄소중립과 NDC 목표 달성에 지자체도 역할 필요”
이번 행사와 관련해 산업부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NDC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며, 최근 재생에너지 확대 등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에 따라 확산 및 심화되는 지역 에너지 갈등의 해결, 예방, 관리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에 따라 지역에너지센터를 설립 및 확산을 위해 2021년부터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에너지센터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며, 올해에는 지원 대상을 총 50개 지자체로 확대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분
| 2021년
|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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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 25억원(에특회계)
| 50억원(기후위기대응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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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20개 기초지자체
| 50개 기초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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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건
| 지자체당 국비 1억원 / 국비·지방비 1:1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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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능
| ‣(정책·사업 기획)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지원, 지역 에너지사업 기획 등
‣(사업 운영) 지자체 위탁사업 운영, 사업집행·모니터링, 지역에너지통계 관리 등
‣(주민참여·소통) 주민 교육 및 홍보, 갈등 해결·예방·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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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너지센터 지원사업 주요 내역, 자료 제공 : 산업부
이번에 참여하는 18개 지자체는 지역의 에너지전환 촉진을 위해 지역에너지센터 설립 및 확산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역에너지센터 협의회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 출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역에너지센터 협의회 출범을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참여한 지자체는 서울 강동구, 부산 동구, 인천 서구, 광주 광산구, 대전 대덕구, 광명시, 수원시, 안산시, 양평군, 여주시, 정선군, 청주시, 논산시, 당진시, 보령시, 군산시, 순천시, 전주시 등 전국 18개 기초지자체이다.
“분산형 에너지시스템으로 전환에 지자체 역할 중요”
박기영 차관은 “중앙집중형 에너지 수급 구조를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에너지 정책을 현장에서 책임지고 있는 지자체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면서, “산업부는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지원, 지역주도 재생에너지 개발 확대, 에너지 수요관리 기능 지자체로 이양 등 참여·분권형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의 에너지 정책 추진뿐만 아니라 에너지 관련 지역 갈등 예방, 해소를 위한 정책 거점으로 지역에너지센터를 설립, 확산하기 위해 국고지원 사업시 우대, 성공사례 공유,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한국에너지공단 등 에너지 유관기관들과 함께 수립, 이행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