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에너지신사업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 조성은 여러모로 전기 산업계에 중요한 의미가 되고 있다. 새로운 먹거리 창출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의 확대, 탄소배출 저감 등의 직접적인 효과가 있고, 신성장동력에 전기 산업이 본격적인 진입하게 되는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사업의 성공 가능성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산업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전국 도서에 매년 1,300억원을 지원하는 재정 소요를 해결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과연 민간 투자 방식으로 가능한 지에 대한 질문이 전기 산업계에 주어졌다.

산업부의 참여 요구사항은 현재 도서 지역 디젤발전의 30∼60%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 이를 최소한 20년간 유지하는 것이어서 사업자는 당연히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을 갖출 경우 비용이 더 든다는 부담을 안고 참여해야 한다.

상세한 참여 요구 조건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투입과 사업자의 역설적인 낮은 발전원가 제시 방식, 4년 이내 착공, 주민 수용성을 위한 제로에너지 복지시설 또는 편의시설 기탁, 20년간 안정적인 운영, 단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제출 등이다.

이에 따른 정부의 지원 사항은 도서별 전력구매단가 상향 조정, REC 가중치의 상향 조정이 가장 핵심적이고, 성공할 경우 전국 도서로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외 진출도 지원하게 된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보장되면 더할 나위 없는 사업이지만, 요구 조건이 만만치 않아 나름대로의 잣대로 수익성 계산에 골몰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번 사업은 사업자가 정부의 요구 조건에 부합하면서 수익성을 확보해야 성공해야 되므로 ‘경제성 분석’과 ‘제품의 내구성’이 관건이 되고 있다.

초기 투자 비용을 극복하고 20년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투입 비용 대비 수익 계산으로는 시행 착오를 겪을 것으로 예상돼 철저한 경제성 분석이 필요하다. 발전사업을 할 경우에는 이에 수반되는 여러 요인들이 많아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통한 경제성 분석이 있어야 한다. 이는 사업 참여 의욕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산업부의 심사도 이에 주안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아무리 규모가 적더라도 발전 사업에는 투입 요인이 방대하며,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전문 프로그램을 통한 분석과 시뮬레이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를 경험지 못한 사업자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자칫 경제성 분석이 부실한 사업자가 참여할 경우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 조성이 위기에 몰릴 수 있어 사업자와 산업부가 가장 주도 면밀히 살펴야할 항목이다.

이와 함께 도서 지역은 육상과 달리 REC의 가중치를 높게 부여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사업자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해상에서는 발전설비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바람, 염해, 습도는 물론이거나와 때때로 폭풍이 휩쓸기도 하고, 장거리 A/S 등으로 설비 운영 여건이 쉽지 않다. 이는 제품의 내구성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20년간 과연 최초에 설치된 제품을 몇 번 교체해야 될지에 대한 사항으로 경제성 분석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 신재생에너지 자립섬은 말 그대로 자립적인 운영이 가능해야 된다. 추가적인 비용이 따르고 외부 인력이 투입되는 빈번한 보수와 교체 작업으로는 사업 자체가 흔들리고 만다.

한편, 이번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 조성은 많은 사업적 위험 요소와 전기 산업의 도약 기회라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단기간에 시행해야 하는 시간적 제약도 있어 쉽지 않은 사업으로 보이고 있다. 반면, 이러한 사업이 애초부터 쉬었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없었으며, 정부도 숙고의 과정을 거쳐 일정 지원 하에서는 사업이 성공한다고 파악해 시작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