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가 2022년부터 2037년까지 15년간의 전력수급계획인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년마다 향후 15년간의 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20년부터 2035년까지의 계획을 담았으며, 지난 2020년 12월에 발표되어 1년 정도 지각 발표됐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일정 상으로는 올해 말에 발표되어야 하지만, 종전처럼 시행 연도말에나 늦게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지난 12월 17일,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전력정책심의위원회 이창호 위원장(가천대 교수)과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6차 전력정책심의회를 개최해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전력정책심의회는 전기사업법 제47조의2에 따라 전력수급과 전력산업기반 조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산업부에서 설치한 민관 회의체이며,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라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전력설비와 전원구성을 설계하는 중장기(15년) 계획이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심의안건으로 ▲2021년도 제2차 전력산업기반기금 변경(안), 보고안건으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추진방향(안), ▲2022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계획(안)이 상정됐다. 이번 심의에서 2021년도 제2차 전력산업기반기금 변경안이 상정돼 연말에 거의 사후 처리하는 늑장 심의가 됐다.
산업부, “제10차 수급계획은 NDC와 탄소중립 시나리오 구체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최근 발표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및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구체화하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첫째, 탄소중립 및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전기화 수요를 수급계획에 반영하고, 둘째, 2030 전환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석탄발전의 감축과 LNG발전 전환, 재생에너지의 대폭 확대, 수소·암모니아 등 무탄소 전원을 전원구성에 반영할 계획이며, 셋째,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의 확대에 따른 저장장치 확대(Storage Mix), 계통 안정성 보강 방안 등 변동성 대응체계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총괄분과위원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소위(수요소위, 설비소위, 제주수급소위)와 수요전망, 수요관리, 신뢰도, 정책, 신재생, 전력망 등 분야별 워킹그룹을 운영해 주요 과제를 논의하고, 전기사업법 제25조의 절차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이후 관계부처 협의,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공청회,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2022년말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 이원주 전력혁신정책관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무탄소, 청정에너지 전원구성으로 전환을 가속화해야 함은 물론, 전기화 수요, 재생에너지의 대폭 확대에 대비한 안정적 전력수급과 계통 운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하는 과제를 갖고 있다.”라면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수급계획 수립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고, 향후 다양한 전문가 소위 등을 구성·운영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