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가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와 관련해 지난 12월 16일,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경북 안동시 임하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첫 번째 사례로 지정했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은 2.4GW 규모이며, 이는 2020년 1월에 준공된 60MW 규모의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의 후속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전북 부안군 및 고창군 해역 일원에서 추진되며, 시범단지(400MW, 2021년 2월 발전사업허가 후 환경영향평가 및 인허가 진행 중)와 확산단지(1단계 800MW와 2단계 1,200MW)로 구성된다.
경북 안동시 임하댐 수상태양광 사업은 45MW 규모이며, 현재 다목적댐에서 추진 중인 수상태양광 중에서 최대 규모이다. 그동안 다목적댐 수면을 활용한 수상태양광 최대 규모는 합천댐 태양광 사업이며 40MW이다. 임하댐 수상태양광은 임하면 임하리, 임동면 수곡리 일원에서 추진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전사업허가 등 관련 인허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는 40MW 초과해야 되고, REC 가중치를 0.1 추가 부여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는 지자체 주도로 입지를 발굴하거나 민관협의회 운영을 통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한 40MW 초과의 신재생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이다.
지자체가 집적화단지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평가위원단 평가를 거쳐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해 승인하게 된다.
이번 지정된 전라북도는 전국 최초로 지자체 주도 민관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해 2년 이상 40차례가 넘는 지속적인 토론과정을 거쳐 주민수용성을 확보했다. 특히, 지자체 예산을 투입해 타당성 조사 등 입지를 발굴하고, 사업자 중 일부는 공모를 통해 선정하게 된다.
안동시는 지역주민, 지자체, 지방의회, 전문가 등으로 민관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고, 앞으로도 민관협의회 외에 지역내 소협의체 운영 등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건설업체 공사 참여(전체 공사비의 10% 이내), 지역주민 희망자 대상 현장 건설인력 채용 등을 통해 지역 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이번 두 사업은 모두 주민참여형으로 추진될 계획이며, 산업부는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지자체에 REC 가중치를 지원(최대 0.1)하여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한 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집적화단지 지정 공고와 함께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집적화단지 지침을 개정안을 지난 9월 13일부터 10월 4일까지 고시한 바 있다.
고시 개정 주요사항은 민관협의회를 구성할 때에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해상풍력의 경우에는 민관협의회 위원인 어업인은 수협의 어업정보를 고려해 지자체가 해수부와 협의하여 구성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