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제8차 경제자유구역 혁신 추진협의회을 개최하고, 그동안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율 90%, 누적 FDI 199억불, 입주 기업수 6,600여개 등의 양적성장을 달성했으며, 최근 핵심전략산업 선정에 발맞춰 연말까지 경자구역 발전계획을 수립해 신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강석 편집장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29일,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청장, 산업연구원, 산업기술진흥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경제자유구역 혁신 추진협의회를 개최해 신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 협의회는 2018년 11월에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의 정책이 기존의 부지개발 중심에서 혁신성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혁신성장 사업의 성과 발굴 및 확산을 위해 구성됐다.
이번 제8차 협의회에서는 각 경제자유구역이 핵심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해 신성장동력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산업부, 경제자유구역 혁신성장 제도 기반 마련
산업부는 작년 10월에는 ‘경제자유구역 2.0, 2030 비전과 전략’을 확정했고, 올해 6월에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11월에 경제자유구역별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해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각 경제자유구역이 차별화된 발전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하도록 하는 등 혁신성장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참여기관들은 경제자유구역별 발전계획 수립에 필요한 준비 사항을 공유하고,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신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계획이 충실히 마련되도록 정책 방향을 협의했다.
각 경제자유구역청은 핵심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국내외 앵커기업 유치, 혁신생태계 조성 계획 등을 포함한 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동안 기반시설 중심의 지원시책을 향후 신산업 발굴과 지원을 위한 기업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번 협의회에서 산업부는 2020년말 기준 경제자유구역 입주사업체 실태조사 결과와 올해 경제자유구역 FDI 유치실적 전망을 발표하고, 통계에 기반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020년 경제자유구역 성과 지속 증가
이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말 기준 국내 경제자유구역 내 5인 이상 사업체 수는 2019년 대비 7.9% 증가한 6,627개, 고용은 6.7% 증가한 19만5천명, 매출은 2.2% 증가한 114조원으로 주요 부문에서 긍정적인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보호무역주의 심화, 코로나 확산 등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수는 2019년 349개사에서 2020년 390개사로 11.7% 증가했고, 경제자유구역의 올해 FDI 유치실적은 현재 진행 중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황을 고려할 때 연말까지 10억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사업비 42억원으로 기업 맞춤형 지원
산업부는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의 수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과 혁신성장을 돕기 위해 2021년부터 착수한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의 내년도 시행방안을 발표하고 지역혁신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내년도 사업 규모는 총사업비 42억5천만원으로 국비 29억7,500만원, 지방비 및 민자 12억7,500만원이다.
이에 따라, 22년에는 10개 내외의 지원기관을 선정해 경제자유구역 내 특정 산업분야의 혁신생태계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며, 기업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년도 사업을 2개년 사업으로 개선하고, 혁신클러스터 구축과 기업비즈니스 지원을 연계해 사업화, 기술지원, 신기술 컨설팅 등 종합적 기업수요를 반영하게 된다.
또한, 산업부는 올해 5월 규제혁신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산업기술진흥원과 9개 경제자유구역청 간 업무협약을 통해 규제샌드박스 수요기업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청의 지원체계를 구축한 성과를 소개하고, 혁신생태계 조성사업으로 지원하는 산학연 협의체를 활용해 규제혁신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산업부 황수성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지금까지 우리 경제자유구역은 개발·외자유치 중심으로 개발률 90%, 누적 FDI 199억불을 달성했고, 이러한 성과를 발판으로 경제자유구역이 신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혁신생태계 조성과 경제자유구역청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경제자유구역별로 여건과 특성에 맞는 신산업 육성과 규제혁신에 더욱 매진해 혁신생태계 구축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