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가 작년 말 정부의 에너지 관련 R&D 기본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제3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3년까지 정부 12조원, 민간 8조원 등 20조원이 투자되고, 그 성과로 31조원의 사업화 효과와 누적 일자리 10만명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계획의 특징으로는 새로운 기술 개발도 시도되지만, 대체적으로 이미 개발되었거나 조만간 구현할 수 있는 정도의 플랫폼형 기술을 기반으로 융복화를 달성해 비즈니스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시행된다.

 

글 / 서강석 편집장(suhgs67@hanmail.net)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이행할 이번 계획은 종료되는 시점에서 기술개발을 통한 사업화율을 40%로 달성하고, 신재생 하이브리드, 수요대응형 ESS, 에너지 IoT 등의 주요 분야는 선진국과 대등한 기술 수준으로 높여 기술 완성도를 90% 정도로 끌어올리도록 되어 있다.

이와 함께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목표와 부합되게 에너지효율향상과 온실가스감축 기술개발을 뒷받침하게 된다.

이를 위한 소요 예산은 ▲ 공급 기술 8조5천억원, ▲ 수요관리기술 6조5천원, ▲ 융합혁신기술 2조3천억원, ▲ 기타 2조3천억원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이미 작년에 기술개발, 기반조성, 출연금 등으로 1조3천원을 투자했다고 밝혔다.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소요 예산]

                                                                                                                                                  (단위 : 억원)

기술 분야	정부	민간	합계
ㅇ 공급기술	47,000	38,000	85,000
ㅇ 수요관리기술	39,000	26,000	65,000
ㅇ 융합혁신기술	19,000	8,000	27,000
ㅇ 기타(기반조성 등 포함)	15,000	8,000	23,000
계	120,000	80,000	200,000

                 자료 출처 : 산업부

 

이번 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정책지원 분야에서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실현할 기술 기반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다. 구체적인 목표로는 ▲ 전력수요 15% 감축, ▲ 분산전원 15% 확대, ▲ 신재생에너지 보급 11%, ▲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 등을 명시해 종전보다 목표치가 약간 상향 조정됐다.

또한, 전력 공급 부분에서 거센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원전안전, 송배전망 구축, 신규 발전소 건설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친환경 및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효과적인 수요관리’를 동시에 추진한다.

산업 육성 면에서는 국내 경기 침체에 따라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고 있는 정부 정책의 영향 등으로 혁신 및 비즈니스 기반의 기술개발을 확대해 신산업 창출을 도모한다.

특히, “개척할 수 있는 파괴적 혁신기술을 발굴하여 생태계를 구축하고, 비즈니스 모델에 기반한 기술의 융복합 기술개발을 추진”이라고 밝혀 궁극적으로 ‘비즈니스 성과’를 염두에 두고 있다.

한편, 미래대응이라는 측면에서는 말 그대로 미래 지향적인 기술을 구현하도록 되어 있으나, ▲ 에너지인터넷을 구축하여 사회 전체가 에너지 공유, ▲ 사람, 데이터, 사물을 연결하여 지능화된 네트워크 구축, ▲ 대체에너지 개발, 효율향상을 통해 에너지소비 등 최소화로 되어 있어 미래의 에너지 사회에 대한 청사진이 흐릿하고, 지금도 구현할 수 있거나 최근에 회자되는 수준으로 되어 있어 다소 미약한 수준으로 보인다.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과 제3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연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