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주형관 장관은 올해 30대 그룹이 계획하고 있는 122조7천억원의 투자 규모에 대해 “투자 계획 수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차질없는 이행이며, 강력한 의지를 갖고 밀착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주 장관은 최근 삼성전자의 평택 반도체 공장에 전력 공급이 난항을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 올해 10월까지 154kV 송전선로 건설, 2018년 4월까지 154kV 2기 추가 건설 등 해소 방안을 즉각 발표해 산업부의 민간 지원 의지를 확고히 표명했다.

글 / 서강석 편집장 suhgs67@hanmail.net

 

 

산업부는 지난 3월 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주요 투자기업 사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투자기업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민간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지원 태세를 밝혔다.

이날 산업부 주형관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민간의 투자 촉진과 사업재편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부의 지원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민간 대규모 투자에 정부합동지원반 운영

상세 내용으로는, 첫째, 민간의 투자 계획 이행을 지원하기로 하고, 30대 그룹의 투자 계획이 올해 모두 이행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갖고 속도감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요 대규모 프로젝트는 ‘범정부 전담 지원반’을 구성 및 운영해 신속히 지원하게 된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파주에 LGD가 10조원 규모의 OLED 신규 투자에 대해 정부합동지원반을 작년 11월에 구성했고, 삼성전자의 평택 반도체 공장에 대한 15조원 규모의 투자와 SK하이닉스의 이천 공장에 대한 31조원 투자에 대해서도 지원반을 구성해 운영하게 된다.

 

표 1.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 투자(15.6조원, 2015∼2018년) 관련 지원 사항

분야	투자 애로내용	해소 방안
전력 공급	(2016년 말∼, 1단계) 초기 공장가동에 필요한 원활한 전력공급	⇒ 154kV 송전선로 건설 (2016년 3월 착공∼10월 완공)
	(2018년 6월∼, 2단계) 본격 공장가동에 따른 최대생산용량 확보가 가능하도록 전력공급 확대	⇒ 154kV 송전선로 2기 추가 건설(2018년 4월 완공) + 오성열병합발전소 상시 운전
	(3단계) 중장기적인 증설투자에 대비한 추가 전력공급	⇒ 500kV 북당진-고덕 송전선로 건설 등
도로 인프라	제품 수송 등을 위해 산업단지 진입용 고덕 IC 등 도로 인프라 조기 구축	⇒ 고덕IC 준공 시기 단축 (2017년 12월 → 2017년 하반기) ⇒ 어연 IC 연결 대안도로 개설(2017년 3월)

        (자료 제공 : 산업부)

 

표 2. LG디스플레이의 파주 OLED공장 투자(10조원, 2016년∼2018년) 지원 사항

분야	투자 애로내용	해소 방안
전력 공급	추가 전력(90만kW) 필요로 수전전압 2원화* 필요 * 전기공급약관 ‘1계약 1전압’ 원칙 적용	⇒154kV, 345kV로 수전되도록 전기공급약관 개정(3월 9일)

        (자료 제공 : 산업부)

 

둘째로는 선제적을 사업재편을 지원하게 되며, 이와 관련해 최근 제정되고 8월에 시행되는 ‘기업활력법’을 통해 사업재편의 부담은 줄이고 예측 가능성은 높이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경쟁국에 앞서 산업체질 강화를 위한 과감한 노력이 필요한 만큼 기업활력법을 활용해 선제적 사업재편에 적극 나서길 당부했다.

셋째로는 국회에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촉구하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융합이 이뤄진다면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더 큰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해 이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처리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업 건의 사항 적극적으로 수용 및 검토

이날 업계에서는 참석자들은 전력, 도로 등 인프라 적기 완공 등을 포함한 에너지신산업 시장 확대 지원, 차세대 기술개발에 필요한 R&D 세액공제 확대 지원, 금융 지원 등을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주형관 장관은 기업 건의에 대해 적극적인 수용 및 검토 의사를 밝혔다.

또한, 태양광 연계 ESS에 대한 REC 가중치 부여 방안을 신속히 검토해 올해 추진하고, 기업이 원하는 미래 성장동력 산업은 원칙적으로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R&D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며, 해외 항공기 엔진개발 사업 참여를 위해 필요한 장기저리금융 지원에 대해서는 산업은행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되도록 검토하겠다고 주요 건의 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산업부는 “주형관 장관은 취임 이후 20여 차례의 현장방문과 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된 총 149건의 기업 건의사항을 신속하게 해소를 추진 중이며, 지난 2월 30대 그룹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 중 ‘사물인터넷 적용 가전제품의 대기전력 기준완화’,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의 비상전원 인정’ 등에 대해 2월 중에 관련 규정 개정 등 조치 완료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