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가 석유, 가스, 전기, 열, 융합 등 5개의 에너지 분야를 대상으로 신기술과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출현 등 패러다임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에너지산업 규제개혁 협의체’를 구성해 상반기 중에 불합리한 에너지산업 규제를 더 풀겠다고 밝혔다.

 

글 / 서강석 편집장 suhgs67@hanmail.net

 

 

산업부는 지난 2월 29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에너지산업 규제개혁 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협의체는 규제 검토 대상을 전력산업에서 석유, 가스, 열 등으로 확대하고, 민간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직결되는 규제개혁에 주력하게 된다.

협의체의 위원장에는 산업부 우태희 제2차관과 법무법인 태평양의 표인수 변호사가 공동으로 맡았고, 석유, 가스, 전기, 집단에너지, 융합 등의 각 분과 위원장, 법률, 금융, 에너지 전문가, 에너지공기업, 산업부 관계자 등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이날 우태희 차관은 “에너지 분야의 신기술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출현 등 패러다임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에너지 분야의 제도설계가 필요하다.”라면서, “에너지산업이 가진 공익적 특성을 고려하되,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거나 차별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는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우 차관은 에너지 분야의 신기술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는 프로슈머, 수요자원 시장, 전기차의 그리드 방전(V2G), 태양광 렌탈 등을 예로 들었다.

이와 함께, 우 차관은 앞으로 민관 합동 협의체가 미래지향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민간 투자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기업의 실제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면서, 이번 협의체의 4대 운영방향을 제시했다.

첫 번째 운영 방향으로는 규제 개혁의 대상을 전력산업에서 석유, 가스, 열 분야로 확대해 민간의 창의와 새로운 비즈니스 출현을 막는 규제를 혁파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는 에너지 분야 융복합 사업에 대한 기업 수요와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해 국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를 개발한다고 밝혔다.

세 번째로는 협의체 활동은 단순 민원해소가 아니라,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궁극적으로 수출 사업화까지 연결되는 개혁과제를 엄선하겠다고 밝혔다.

네 번째는 에너지산업의 최종 귀결점인 전력분야에서는 신기술 포용, 전력산업의 경쟁 촉진, 망 중립성 등 미래를 대비하는 개혁 과제를 추가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앞으로 4개월간 규제개혁 협의체를 본격 가동해 에너지산업 전반의 규제를 점검하고 6월말까지 종합 개선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협의체는 석유, 가스, 전기, 열, 융합 등 5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며, 분야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해 개혁과제를 논의한다.

또한, 분과위원회는 격주 또는 수시로 개최해 이슈 발굴, 쟁점 검토, 대안 제시 등을 수행하고 매월 협의체에 결과를 보고하며, 협의체는 매월 개최돼 분과위 논의사항 점검, 핵심 이슈 토론, 쟁점규제 개선 여부 결정, 개선방법 구체화 등을 수행하게 된다.

 

[에너지산업 규제개혁 협의체 구성원]

분야	구분		성명	직위
공동 위원장	정 부	(正)	우태희	산업부 제2차관
		(副)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
	민간		표인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분과대표	전기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석유		이규태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가스		강주명	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집단에너지		강재성	에경연 선임연구위원
	융합		안완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민간위원	금융		전영삼	산업은행 부행장
			김영수	수출입은행 부행장
	에너지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공기업	전기		김시호	한전 부사장
	석유		신성철	석유관리원 사업이사
	가스		이종호	가스공사 부사장
	집단에너지		이기만	지역난방공사 부사장
정부	전기·융합		김성열	전력진흥과장 (간사)
	석유		문상민	석유산업과장
	가스		이호연	가스산업과장
	집단에너지		서기웅	에너지수요관리과장

              (자료 제공 : 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