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한중 간에 무역기술장벽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제1차 한중 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 위원회가 지난 3월 16일 중국 베이징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청사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가기술표준원은 한중 양국이 한-중 FTA 발효 이후 대두되고 있는 비관세장벽 애로해소가 시급하다는 데 공감하고, 한-중 FTA 이행기구 산하 14개 위원회 중에서 TBT위원회를 가장 먼저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TBT 위원회의 운영 및 향후 협력 방안과 최근 양국의 TBT 관련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TBT 위원회의 운영 방안으로서 한-중 양국은 TBT 위원회를 원칙적으로 매년 1회 양국에서 교차로 개최하기로 하고, TBT와 관련된 현안 해소가 시급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중 TBT 협력 방안으로서 작년부터 추진 중인 전기전자제품 분야의 전기안전 시험성적서 상호인정에 대한 시범사업 추진 계획 등도 논의됐다.

상호인정 범위에서 제외되었던 전자파 분야에 대한 시험인증 상호인정과 양국의 강제인증제도(중국 CCC인증, 한국 KC인증 등) 품목 전반에 걸쳐 상호인정을 추진하기 위한 공동작업반 구성 등이 논의됐으며, 작년 9월에 체결된 ‘소비자제품안전 협력 약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양국 전문가가 참여하는 작업반을 조속히 구성하기로 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부터 중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에 대한 TBT 애로사항 해소지원을 위해서 시행하는 ‘한중 FTA TBT 종합지원사업’을 중국 측에 소개하고, 중국의 표준관련 정보의 제공과 우리나라 측 전문가의 중국 파견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한-중 TBT 현안과 관련해서는 리튬이온전지, 화장품, 의료기기 등 주요 교역 품목에 대한 중국 측의 기술규제 애로해소 방안을 협의했으며, 애로해소 방안으로는 ▲리튬이온전지 및 의류제품 표준의 국제표준 부합화, ▲화장품 인허가 기간 단축, ▲영유아용 조제분유 제조사 등록 제한규정 합리화, ▲의료기기 국제공인시험성적서 인정, ▲의약품 통관검사 개선 등을 제시하고 협의했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 윤종구 과장은 “이번 제1차 한-중 FTA TBT 위원회 개최를 계기로 양국간의 비관세장벽의 핵심인 TBT애로 해소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며, 양국간의 근본적인 TBT애로 해소를 위해서는 양국의 표준과 기술규정에 대한 일치화 등 포괄적인 기술규제 협력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