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최근 들어 글로벌 경기 침체 영향, 북핵, 정치, 사회, 경제 등 국가 전반에 걸쳐 한꺼번에 난제가 가득해져 우선 순위를 찾을 겨를이 없을 정도로 숨가쁘게 됐다.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경제는 주력 산업군의 하향세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를 극복할 돌파구로 전 산업 분야에 수출로 대응하기로 하고, 에너지신산업을 포함한 5대 신산업도 수출 총력체제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글 / 서강석 편집장 suhgs67@hanmail.net

 

 

연말이나 연초에는 정부가 새해의 정책과 함께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해 희망찬 한 해를 기대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작년부터 이어진 불황에 더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한 어려움으로 연일 대책성 정책이 발표되고 있다.

이는 그만큼 국가적인 위기라는 사실을 방증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급한 불을 끄기 위한 강도 높은 시행 방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 중에서 산업 정책은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제도 개선, 민간 투자 유도의 기조를 유지해왔으나, 보다 가시적이고, 내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 5대 신산업에 대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선택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2월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새로운 수출 동력 창출을 위한 민간의 신산업 진출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 방안의 골자는 5대 신산업에 대한 투자 지원, 민간 투자 조기성과 실현을 위한 규제 개혁, 주력산업의 수출 부진 타개를 위한 단기적 대응 정책, 그리고 수출 품목 창출을 위한 민간의 신산업 투자 촉진 등이다.

특히, 정부는 5대 신산업 분야에 81개 기업이 3년간 44조원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신산업을 통한 경제 살리기에 적지 않은 기대를 하고 있다.

 

 

 

신산업에 네거티브 방식과 패스트 트랙 방식 도입

정부가 선정한 5대 신산업은 에너지신산업, 신소재, 고급소비재, 바이오 헬스, ICT 제조 융합이며, 이에 대해 정부는 민간의 신산업 투자 촉진을 위해 총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원 방향의 핵심은 세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이른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는데, 이는 적합성 위주가 아니라 부적격이 아니면 모두 가능한 방식이다. 이에 따라 입지, 환경 규제 등의 사전 진입규제에 대해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심사를 도입해 신산업과 관련된 투자 애로사항으로 접수된 규제는 원칙적으로 모두 개선하게 된다.

 

그림 2. 네거티브식 규제개혁 프로세스(자료 제공 : 산업부)

 

두 번째는 종전에 융합 제품을 출시할 경우, 이중적인 규제로 제품화가 늦어지고, 심지어는 상품화에 실패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정부 주무부처가 규제 내용을 사전에 확인해주는 ‘규제 그레이존 해소’ 제도를 도입하고, 융합 신제품이 신속히 출시되도록 패스트 트랙을 구축하게 된다.

 

세 번째는 조기 성과 도출을 위한 총괄적인 지원으로 R&D, 인력, 금융 및 세제, 판로 및 입지 등에 대해 다양한 세부 방안을 시행한다. R&D는 올해와 내년에만 11조5천억원이 투자되며, 신산업 인력 양성, 신산업 국가직능표준 개발, 올해 80조원의 정책금융 우선 지원, 공공 선도 프로젝트 등을 통한 초기 시장 창출 등이 포함됐다.

 

산업 전방위적 수출 활성화 대책 추진

수출과 수입의 감소로 무역 규모가 1조달러에 못미쳐 정부는 전체적인 수출 정책를 점검하고 세부적인 대응책을 내놓았다.

주력 품목군에 대해서는 품목과 시장 다변화를 통해 수출의 추가적인 감소를 최소화하고, 유망 품목군은 5대 유망 소비재인 화장품, 의약품, 농수산품, 패션의류, 생활유아 품목을 중심으로 중국, 이란, 브라질 3개국에 한류 스타들과 공동으로 대규모 박람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중소 및 중견 기업의 수출에 대해서는 내수 기업의 수출기업화 목표를 당초 3천개에서 5천개로 대폭 상향 조정하고, 모든 중견기업을 글로벌 수출 전문기업으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기업 규모 및 수출 경험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온라인 수출도 확대해 입점, 마케팅, 통관, 물류 등 전 주기적인 일괄 지원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또한, 수출 시의 애로사항을 현장 방문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산업부장관, 중기청장, 수출진흥?금융지원 기관장 등이 중소 및 중견 기업이 밀집된 산업단지 등을 방문해 수출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바로 해결해주고 각종 수출 지원시책도 설명하는 ‘수출카라반(Caravan)’ 행사를 3월 중에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보다 근본적으로는 주력 수출 산업의 고도화와 민간의 신산업 투자 촉진을 통한 새로운 대체 수출 품목 창출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신산업 시행 방안 구체화돼 발표

이번 신산업 수출 촉진 방안에서는 5대 신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발표됐다. 특히, 에너지신산업은 42개 프로젝트, 23조8천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에너지신산업의 주요 분야별 추가 개선 방안이 발표됐다.

   

 

ESS에 대해서는 비상전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에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ESS는 투자비 회수 기간이 길어 공장, 상가 등이 ESS를 사용해 전기소비를 줄이면 요금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1MW급 ESS 기준으로 이를 시행하면, 연간 1억4천만원의 전기요금이 절감돼 투자비 회수기간가 현재 9.4년에서 5.9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에너지공기업에서 ESS를 시범 보급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전기차는 한전이 서울, 제주 등에 충전기를 구축해 민간사업자에 충전기를 전면 개방하고, 올해 7월에는 한전이 전국의 전기차 충전소 위치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전기차 충전 사업자는 작년에 3개에 불과했으나 2017년에는 50개로 확대되고, 전기차 실증에 따라 2017년에 39억달러의 수출을 기대하고 있다.

   

 

태양광발전에 대해서는 올해에 저수지, 댐수면, 발전소 석탄재 처리장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 1천개 초중고교 옥상 부지에도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며, 내년에는 대학 및 연구소 옥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기 생산자이면서 소비자인 프로슈머가 전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와 관련해서는 신재생발전사업자처럼 REC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건물에 설치된 태양광발 등에서 남는 전기를 전력시장에 판매할 경우에 시장가격 외에 신재생공급인증서(REC)까지 부여해 수익을 두 배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개선안이 시행되면, 전기를 판매한 시장가격 90원/kWh 외에 REC로 190원/kWh의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또한, 10kW 이상 신재생 설비는 발전사업자가 쓰고 남는 전기를 판매할 수가 없어 대형 신재생 설비 설치를 기피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건물 옥상과 같은 큰 규모의 태양광도 쓰고 남는 전기를 한전에 내는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상계제도를 현행 10kW 이하에서 50kW 이하로 확대한다.

 

 

산업부는 에너지신산업 분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정부와 공기업의 절실하다고 판단해 에너지신산업의 수출 사업화를 위한 공기업, 민간 기기제조업체, 수출 금융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하는 ‘에너지신산업 융합 얼라이언스’를 출범하고 이를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신산업에 다른 업종이 참여해 융합적인 상품과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게 된다. 예를 들어, 전기차와 스마트카에는 완성차, 배터리, 통신, IT, 보험 업계 등이 참여하고, 제로에너지빌딩에는 고효율기기, 신재생, 건축설계, 건설 업계 등이 참여한다. 이를 통해 타 업종 간의 공동 비즈니스 개발, 미션이노베이션 기술개발, 중소 및 벤처 기업의 사업 기회 확대 등이 추진된다.

이외에도 에너지신산업의 해외진출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우리나라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올해 8월까지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5대 신산업의 ICT 제조 융합에는 32개 프로젝트에 14조2천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올해에 초소형 전기차를 위한 차종 분류와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전기자전거,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관리 방안이 마련된다.

또한, 자율주행차 개발 지원을 위해 시험구간 및 실증시설 확충, 정밀도로지도 등 지원인프라 확대와 안전기준 연구가 추진된다. 이외에도 IoT 신산업 주파수 100MHz폭 이상을 추가 공급해 스마트홈, 원격검침 등 다양한 IoT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된다.

 

2020년까지 120조원 생산, 650억달러 수출 기대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신산업 성장 견인 및 수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최대 120조원의 생산유발, 41만5천명의 일자리 창출, 650억달러의 수출 증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기업의 신산업 분야 투자 및 애로조사에서 제기된 105건의 애로사항 중에서 규제 사항은 총 54건(51건은 정책지원 사항)이며, 전부 또는 일부 개선하기로 한 47건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철저히 이행 점검하고, 이행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되는 규제사항에 대해서도 정책 과제화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