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산업이 신기후변화체제와 연계되면서 규모 면에서 거대해지고, 최근에는 조기성과 도출과 해외진출에 집중되고 있는 분위기이다. 또한, 산업부는 에너지신산업과 유관한 분야를 직접 점검하고 독려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 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한 투자를 요청하고 나섰다.
글 / 서강석 편집장 suhgs67@hanmail.net
요즈음 산업부는 에너지신산업에 대해 가용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정책적 수단을 활용하고 있고, 민간에서 제기한 에너지신산업과 관련된 민원이나 지원 사항에 대해 예전에 볼 수 없었던 과감한 개선 조치뿐만 아니라 매우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취임 직후부터 산업 현장을 누비고 있는 산업부 주형환 장관은 지난 2월 15일 에너지공기업, 국내 주요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신산업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에너지신산업 관련 업계에 빠른 투자를 당부했다.
이날 주 장관은 에너지신산업의 투자와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4대 중점 추진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첫 번째는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고, 둘째로는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공기업-민간 해외진출 협의체’를 가동해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셋째는 다른 업종간 교류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고 융복합 R&D를 통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융합 얼라이언스’를 추진하고, 넷째는 국내 중소 및 벤처 기업의 에너지신산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에너지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마련한 대부분의 실행 방안을 반영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정책 방향과 민간의 요구사항까지 함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정부 차원에서 신속히 대응하고 있어 민간에서도 이에 보조를 맞추는 빠른 투자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부, “주요 대기업 에너지신산업에 8조2천억원 투자”
이날 산업부는 주요 대기업이 에너지신산업에 8조2천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들 기업은 ESS,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등의 사업을 위한 시설 투자와 기술 개발 등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혀, 정부와 주요 대기업의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함께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이번 간담회는 ESS, 전기차, 태양광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 대기업은 주로 안정적 투자와 시장 확보를 위한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한화큐셀은 국내 태양광 시장 확대를 위한 전력거래 규제 완화, KT는 에너지 효율관리 사업에 필요한 전력 분야 빅데이타의 적극적인 공개, SK는 ESS 국내 시장 확대를 위한 현장 규제 완화와 제도적 지원책 마련, 포스코는 공기업 투자 전기차 충전소의 민간 개방 확대 등을 제안했다.
또한, 스마트미터, 수요자원, 에너지관리 소프트웨어 등의 중소기업은 사업참여 기회 확대와 해외진출 시에 공기업의 적극적인 지원을 원했다. 이젝스는 중소기업의 국내 솔루션 실증 기회 확대와 해외사업 타당성 조사 지원, IDRS는 한전 등 공기업의 브랜드 파워를 이용한 중소기업과의 협력사업 추진, 벤처협회는 전력 등 에너지 분야의 중소벤처 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지원 등을 제안했다.
“기업 요청에 적극적으로 실천 약속”
에너지신산업 관련 업계의 요청에 대해 주형환 장관은 건의와 제언에 대해 적극적으로 실천하기로 약속하고, 우선, 이미 발표한 규제 완화와 공기업의 선도투자 확대 정책을 신속히 추진해 기업의 투자 수익성을 높이고 투자 리스크는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전기차 충전사업 규제 완화, ESS 전력거래 허용, 전력 10大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 장관은 다양한 업종간 교류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융복합 R&D를 통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융합 얼라이언스’도 구성하겠다면서, 전기차와 스마트카 분야에 완성차, 배터리, 통신, IT, 보험 업계 등이 참여하고, 제로에너지빌딩에는 고효율기기, 신재생, 건축설계, 건설업계 등이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