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와 미래부 등의 에너지 관계부처가 에너지 R&D를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재편해 기후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신산업의 조기 성장동력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미션이노베이션위원회를 발족하고, 2010년까지 핵심 청정에너지기술 공공 투자를 2배로 늘리기로 했다.

 

글 / 서강석 편집장 suhgs67@hanmai.net

 

 

산업부와 미래부 등 에너지 R&D 관계부처는 지난 2월 4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미션이노베이션(Mission Innovation) 위원회’를 발족하고 향후 5년 이내에 청정에너지 연구개발 공공투자를 두 배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1조5천억원 수준의 에너지 R&D 규모를 3조원 정도로 확대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재편해 다가오는 신기후체제에서 온실가스 감축 요구에 대응하고 에너지신산업의 조기 확산을 뒷받침하게 된다.

이러한 정책 추진 배경에는 작년에 정부가 UN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21)에서 미국, 프랑스 등과 함께 ‘청정에너지 혁신미션(Mission Innovation) 선언’ 참여가 있었다. 당시 선언에는 미국, 프랑스 등 20여개국이 참여했고, 이들 국가는 향후 5년 내에 청정에너지 R&D 공공투자 두배 확대 등을 목표로 했다.

미션이노베이션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김도연 현 포항공대 총장이 맡고, 앞으로 약 4개월에 걸쳐 관계부처, 출연연, 에너지 공기업, 산학연 전문가 등 100여 명 이상이 참여해 혁신미션 선언의 구체적 이행 방안인 로드맵을 만들게 된다.

또한, 정부에서는 산업부(도경환 산업기반실장)와 미래부(박재문 연구개발정책실장)가 공동 주관으로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구성된 관계부처 협의회를 운영해 연차별 재정전략 등에 대한 사전 조율작업을 통해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이에 참여하는 관계부처는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이다.

미션이노베이션 위원회는 ‘총괄분과’, ‘신재생, 원자력, 전력, CCUS, 에너지효율, 에너지신산업 등의 6개 기술분과’, ‘인프라분과’, ‘국제협력분과’ 등 9개 분과로 구성됐다.

정부는 이번 위원회에 대해 앞으로 우리 정부가 중점 투자해 나갈 핵심 유망 청정에너지 기술을 선별하고, 주요 프로젝트 발굴 및 관련 분야의 연차별 투자확대 규모 산정 등의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분야별 기술 수준, 연구 역량, 시장 성숙도 등에 따라 관련 역할을 정부 및 출연연, 공기업, 민간(산학연)으로 분담하는 등 청정에너지 R&D의 민관 역할도 재정립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청정에너지 기술 및 사업모델에 관한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해 2030년 이내 조기 상업화가 가능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외사례로는 미국은 에너지와 물 통합관리, 일본은 삼중복합발전, 청정화력, 수소 및 연료전지, 독일 등 유럽은 Power to Gas, 도시 에너지관리 등이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 EU 등 주요 기술 선진국에 비해 누적 투자 규모에서 뒤쳐져 있어 시험, 인증, 실증 등의 측면에서 축적된 연구 인프라의 격차가 있어다고 보고, 에너지 분야는 기술개발 후에도 상업화를 위해 실증을 통한 운영실적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관련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제에너지기구(IEA) 통계 자료에 따르면, 1994년부터 2013년까지 20년 동안의 국가별 에너지 R&D 누적 투자액이 미국은 875억달러, 일본은 716억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약 60억달러로 10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도경환 산업기반실장은 위원회 발족식에서 “파리총회 이후의 신기후체제에서 청정에너지 기술력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전문가 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하다.”라면서, “청정에너지 기술 경쟁력 확보를 통해 신기후체제 이행에 대한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하고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 박재문 연구개발정책실장은 “한국의 경제, 산업 현실을 고려할 때 혁신적인 기후 기술이 답이 될 수 있다.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하여 온실가스 저감과 재활용을 위한 새로운 수단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향후 미션이노베이션 위원회를 통해 도출되는 중장기 로드맵은 국가과학기술심의회(위원장: 국무총리 및 이장무 교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6월 1일, 2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는 제7차 클린에너지 장관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