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가 매년 4조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 시행하고 있는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올해 계획이 발표됐다. 주요 투자 분야로는 화력 및 원자력 발전소 주변 지역의 민원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이 증액되었고,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기반 구축과 금융지원이 신규로 지원되었으며,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마이크로그리드사업,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전력 피크 대응용 ESS 연구 개발 등이다.

 

글 / 서강석 편집장 suhgs67@hanmail.net

 

 

올해 사업의 특징은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확대와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다양한 신규 투자, 그리고 종전 사업의 소폭 감소 또는 퇴조로 요약될 수 있다.

 

발전소 및 원전 주변 지역 지원금 모두 늘어

그동안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의 민원 제기와 관련법 개정이 잇달아 이와 관련한 예산이 증액됐다. 우선,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은 발전기로부터 5km 이내의 읍면동을 대상으로 발전원별 전전년도 발전량을 중심으로 지원되며, 소득증대, 공공시설, 주민복지지원, 기업 유치 지원, 사회복지사업, 전기요금 보조, 육영사업에 지원된다.

전담기관은 전력기반센터, 주관기관은 발전사업자와 지자체이고, 지원 규모는 작년 1,226억원에서 올해에는 1,311억원으로 증가했으며, 발전소 건설 착공일부터 가동 기간까지 지원된다.

또한, ‘특별지원사업’을 통해 발전소 건설과 관련된 민원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이 시행되며, 지원 대상은 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주변 지역 및 해당 지자체이며, 지원금은 부지 구입비를 제외한 발전소 건설비의 1.5% 이내에서 산업부장관이 결정하고, 지원 내용은 지자체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전담기관은 전력기반센터, 주관기관은 지자체이며, 지원 규모는 작년 1,184억원에서 올해는 1,256억원으로 늘었다.

이와 함께 원전 주변 지역과 관련해서는 ‘기타지원’ 사업으로 원전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 및 방사선 안전 등에 관한 감시를 위해 5개의 민간환경감시기구에 운영비가 지원된다. 전감기관은 전력기반센터, 주관기관은 지자체로 지원 예산은 작년 29억원에서 올해는 31억원 책정됐다.

 

에너지신산업, 신규로 기반구축 84억원과 금융 500억원 지원

산업부가 최근 연두업무보고에서 대대적인 육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에너지신산업과 관련해 신규 사업으로 ‘에너지신산업 기반구축’ 사업이 시행된다. 특히, 기술을 융합한 시스템 보급을 통해 효율 향상 지원, 전기차 시장 확대를 위한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중소기업의 에너지신사업 사업화 지원에 집중된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융합시스템 보급사업으로 산업단지 마이크로그리드 구축과 상업시설 신산업 융합시스템 보급이 지원되고, 제주 국제전기자동차 엑스포 개최 지원과 해외진출 지원이 시행되며,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화 지원이 시행된다.

전담기관은 한국에너지공단, 주관기관은 한국에너지공단 및 공모를 통해 결정되고, 올해 84억원이 책정됐다.

또한,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이 신규로 시행돼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에 대한 지원이 포함돼 울릉도를 포함한 작년에 지정된 6개 도서 지역에 대한 발전설비 구축 및 운영 비용 일부가 지원된다. 또한,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충전소, 배터리 대여시설 등에 대한 기반 구축 비용과 전기차 관련 기업의 사업화가 지원되고, ESS 관련 기업과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 기업에 대한 사업화도 지원된다.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은 한국에너지공단이며, 지원 규모는 500억원이다.

 

대구국가산단에 마이크로그리드 신규 120억원 지원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하는 사업이 신규로 지원돼 ‘대구국가산업단지 블록형 마이크로그리드구축’ 사업이 시행된다.

이는 국가산단에 신재생에너지와 하이브리드 ESS를 융복합한 블록형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이다.

사업 내용은 국가산단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비상발전기, UPS 대체 ESS 설치 지원 등 하이브리드 ESS를 구축하게 되고, 산단의 기저부하를 저감하고 관리하기 위해 대구지능형 자동차 시험장 부지에 V2X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며, 국가산단에 입주한 중소기업과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자족화를 구현하기 위해 소형가스터빈, 태양광 등 분산전원을 구축하게 된다.

주관기관은 지자체이며, 지원 규모는 120억원이다.

 

스마트그리드 확산업사업에 신규로 314억원 지원

‘스마트그리드 보급지원’ 사업은 작년 219억원에서 올해는 전기차배터리리스에만 77억원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대폭 줄었으나, 대신에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이 신규로 지원된다.

세부적으로는 지능형 전력소비 효율화는 EMS를 활용해 빌딩 및 공장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컨설팅, 피크관리, 수요반등 등의 에너지 관리 솔루션이 제공이 지원되며, 지능형 전력공급 효율화는 연료전지를 통해 에너지 자족화를 실현하고 실시간 수요정보를 연계한 효율적인 발전소 운영 등이 추진된다. 또한, 지능현 전력판매 신산업은 AMI 보급, 민간사업자의 요금제 설계, 전력빅데이터 활용 등의 스마트그리드 소비자 측면의 편익 제공과 비상발전기를 활용한 수요관리(DR) 사업에 지원된다.

전담기관은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이며, 주관기관은 한전 등 8개 컨소시엄이고, 지원 규모는 314억원이다.

 

전력피크 대응용 ESS 실증연구 85억원으로 증액

R&D 과제인 ‘전력피크대응을 위한 ESS 실증 연구’는 작년 68억여원에서 85억원으로 증액되었으며, ▲통합 운용 및 계통 연계 알고리즘 개발 등의 연구개발, ▲전력변환장치, 배터리시스템, 운영 SW 및 서버 등 장비 도입, ▲ 계통연계 실증 시험장 건축공사비 등에 지원된다.

전담기관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며, 주관기관은 한전이며, 지원 규모는 84억8천만원이다.

 

시대 변화상 반영되는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올해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계획을 보면 우리나라의 시대 변화상이 반영되어 있다. 예를 들면, 발전소 주변 지역의 민원 대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이 신규로 시행된다.

또한, 종전의 스마트그리드 보급정책 대신에 확산사업이 추진되고, 전기요금이 비싼 도서지역뿐만 아니라 전력의 대규모 수요처인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마이크로그리드사업 추진된다. 한편으로는 전력 수요자원시장(DR)이 개설됨에 따라 엄청났던 수요관리 예산이 대폭 줄어들고 향후에는 사리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등 우리나라 전기산업에 어느덧 거센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