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은 구매 제품의 50%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해야 하는데, 올해부터는 구매하는 중소기업 제품 중에서 신기술 제품, 성능인증 제품 등의 우수제품을 10% 이상 구매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중기청은 지난 1월 6일,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 의무화 조치를 담은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령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글 / 이문형 기자

중기청은 이번 조치에 대해 공공기관의 구매비율 달성이 의무화돼 우수한 중소기업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이 더욱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 산하 공공기관은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연간 기술개발제품 구매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중기청은 이를 취합해 올해 4월까지 국무회의를 통해 보고하고 공표하게 된다.

중기청 발표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13종의 기술개발인증과 5,400여개의 기술개발제품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공공기관의 연간 기술개발제품 구매 실적은 2조6,200억원이었다.

또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율 준수율은 2014년도 745개 공공기관 기준으로 39.7%에 머물렀다.

그동안은 판로지원법에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을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구매 비율이 낮았으나, 앞으로는 의무화됨에 따라 구매가 대폭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기청은 이번 조치로 공공기관의 연간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이 약 4조원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중기청 공공구매판로과 장대교 과장은 “중요한 초기시장 역할을 하는 정부조달시장에서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관심을 더욱 제고해 우수한 기술잠재력을 가진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 의욕을 더욱 북돋울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표 1. 주요 기술개발제품 지정 현황(2015년 11월말 기준), 단위 : 개, %

구분	GS	성능 인증	우수 조달	녹색 인증	구매 조건부	NEP	NET	산업융합품목	공동 상표	민관 공동 투자
5,422 (100%)	2,249 (41.5)	1,354 (25.0)	1,092 (20.1)	318 (5.9)	198 (3.7)	82 (1.5)	22 (0.4)	94 (1.7)	5 (0.1)	8 (0.1)

* 인증 유효기간 이내 제품(유효기간 없을 시 획득일로부터 3년 이내), (자료 제공 : 중기청)

 

표 2. 연도별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 단위 : 억원. % 

구분	2012			2013년			2014년
	중기물품 (A)	기술개발 제품 (B)	비율 (B/A)	중기물품 (A)	기술개발 제품(B)	비율 (B/A)	중기물품 (A)	기술개발 제품(B)	비율 (B/A)
국가기관	43,106	2,458	5.7	38,052	3,337	8.8	38,382	3,521	9.2
지방자치단체	103,193	11,828	11.5	141,683	13,544	9.6	137,771	13,225	9.6
공공기관	75,419	6,484	8.6	88,761	7,926	8.9	68,546	8,032	11.7
지방공사	7,023	350	5.0	8,383	593	7.1	8,832	689	7.8
특별법인	2,165	14	0.6	1,893	20	1.0	3,353	53	2.3
합계	230,906	21,133	9.2	278,772	25,420	9.1	279,239	26,281	9.4

(자료 제공 : 중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