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취약점 중에 하나는 매출 대금을 원활히 회수하는 일이며, 자칫 흑자 상황에서 도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은 매출이 확인되면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있다. 올해에는 작년보다 1조원이 증가한 17조원이 지원된다.

 

글 / 서강석 편집장 suhgs67@hanmail.net

 

중기청은 중소기업의 외상 매출채권 손실로 인한 연쇄 부도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에는 작년 16조원보다 1조원이 늘어난 17조원 규모의 매출채권보험을 인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외상으로 납품하거나 용역을 제공했으나 거래처 부실에 따라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에 최대 30억원까지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로써, 중기청이 신용보증기금에 위탁해 시행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는 최고 보험한도 금액이 계약자인 경우는 현행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구매자일 경우에는 최고 보험한도 금액이 현행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외상매입 거래와 소액 전부 보장 보험 출시된다

중기청은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사전 구매자 보험한도를 부여해 기계설비 구입, 원재료 매입 등 원활한 외상 매입거래를 지원하는 ‘스타트업 보험’을 출시할 예정이며, 일정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소액 거래처 전부를 보장하는 ‘소액포괄형 보험’도 도입할 예정이다.

 

간편인수 매출채권보험, 조건 완화되고 지원 확대

2014년 5월에 출시된 간편인수 매출채권보험은 영업실적 요건(설립 후 1년 이상)이 없고, 인터넷을 통한 보험 상담이 가능하고, 쉽고 간편한 절차로 이용할 수 있다.

‘간편인수 매출채권보험’과 관련된 개선 사항으로는 가입 대상 상품이 현행 ‘한사랑보험’ 1종에서 ‘다사랑보험’이 추가되고, 보험한도는 현행 1억원에서 앞으로는 2억원으로 증액되며, 보상비율도 실제 손해금액의 60%∼80%가 70%∼85%로 확대된다.  

매출채권보험으로 6,000개 기업 연쇄부도 방지 효과

중기청은 매출채권보험에 대해 “금년까지 총 16조원 규모의 매출채권보험을 인수해 850개 기업에 550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점을 감안하면, 2016년에는 약 1,000여개 중소기업이 매출채권보험의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되며, 보험가입기업과 거래 관련 기업을 포함하여 약 6,000개기업의 연쇄 부도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 매출채권보험 인수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1%로 유럽 평균 5.58%의 약 18%에 불과한 수준이다.”라면서, “중소기업이 납품 대금 떼일 걱정 없이 기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매출채권보험 인수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매출채권보험은 신용보증기금의 9개 지역 매출채권보험 전담센터와 106개 영업점에서 상담 가능하며, 문의 전화번호는 1588-6565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