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1월 17일에 해제돼 그동안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된 이란과의 교역이 자유로워졌고, 투자도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국제사회의 이란 제재 해제로 국내 기업의 이란 진출이 가능해져 SOC, 건설, 조선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에 대응해 이란과의 교역 및 투자를 정상화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각종 제도를 즉각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이란과 금융거래를 위한 한은 허가제를 폐지하고, 특히, 전략물자,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귀금속 등 대이란 교역금지 내용을 규정한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은 즉시 폐지됐다.
또한, ‘해외건설활동 가이드라인’도 즉각 폐지됨에 따라 국내기업이 이란의 사업을 수주할 ? 필요했던 ‘비제한 대상 공사확인서’ 발급 없이도 건설사업 수주가 가능하다.
정부는 교역 및 투자대금 결제와 관련해서는 현행 원화결제시스템을 당분간 유지할 계획인데, 이는 국제사회의 제재가 해제되더라도 이란과의 거래에서 미국 달러화 사용이 계속 금지되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 및 이란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유로화 등 다른 국제통화를 활용할 수 있는 결제체제를 조속히 구축해 이란과의 교역 및 투자 정상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금번 제재해제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은행 직원이 한자리에서 근무하는 가칭 ‘이란 교역 및 투자지원센터’를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EU,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들도 이란 시장 진출에 적극적인 점을 고려해 국내 기업의 이란 진출 지원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한-이란 경제공동위 등 한-이란 정부 간의 정례적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양국간 경협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적극 발굴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산업부는 경제사절단 파견을 추진해 양국간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 및 수주하고, 금융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해 이란 진출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