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연구개발(R&D) 과제를 통해 납부받고 있는 기술료를 활용해 중소 및 중견 기업의 산업현장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을 신설했다. 올해에는 10개사업에 955억원을 책정해 지원하게 된다.

 

글 / 서강석 편집장(suhgs67@hanmail.net)

 

산업부는 지난 달 23일 기술료를 활용한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이하 산촉기금) 신설을 발표하고 급변하는 산업기술 환경, 첨단 기술수요, 업계 공통의 애로사항 등을 적시에 지원하기 위해 955억원을 신규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산촉기금은 그동안 산업부 R&D 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기술사업화의 부진과 최근 심화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R&D 인력부족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2015년도부터 10개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사업 추진 방향은 산업현장의 공통애로기술 적기 해결, 공공연구기관과 중소기업간 협업 강화, 여성 R&D 인력의 산업현장복귀 강화, 공과대학 교육혁신 등 기존 일반 연구개발 R&D사업과 차별화된 사업 등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에 따라 산업현장 핵심기술 수시개발사업에는 400억원을 투입해 ‘중소 및 중견 기업의 단기적인 공통애로기술 해결’,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해외기술 규제대응(TBT)’, ‘뿌리산업, 섬유?제지 등의 비첨단산업분야 고도화’ 등 산업별로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게 된다.

또한, R&D 재발견 프로젝트사업에는 110억원을 지원해 공공연구기관이 정부 R&D사업을 통해 개발한 유망한 기술을 중소 및 중견 기업에 이전해 상용화를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2012년 기준으로 공공연구기관은 19만건 이상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15만4천건이 사업화되지 못하고 휴면 상태에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공동연구실 지원에는 100억원이 편성돼 중소기업 연구원을 공공연구기관으로 파견해 공동기술개발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개발된 기술에 대해서는 기업 이전해 사업화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R&D 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경력단절 여성 R&D 인력의 산업현장 복귀를 강화하고, 공대 졸업예정자들을 현장감 있는 R&D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산업인턴 지원제도를 시행한다.

 

[2015년도 산촉기금 사업 현황(억원)]

사업명	‘15년 예산	주요 내용
① 산업현장 핵심기술 수시개발	400	업계 공통애로 해결, 무역규제 대응 비첨단분야 고도화 지원 등
② 연구개발(R&D)재발견 프로젝트	110	공공연 보유 기술을 중소기업 이전 및 추가 상용화 개발 지원
③ 중소기업 공동연구실 지원	100	중소기업 연구원의 공공연 파견, 산-연 공동기술개발 지원
④ 산업현장 기술지원 인프라 조성	50	산업단지내 대학에 실습실 구축, 재직자대상 문제해결 교육과정 운영
⑤ 산업주도형 기술교육혁신	45	3,4학년 공대생의 산업인턴 지원, 마이스터고생의 성공모델 개발 등
⑥ 산업현장 여성연구개발(R&D)인력 참여확산 기반구축	30	경력단절 여성 복귀수당 및 취업지원, 여성 R&D인력 활용 분위기 조성 등
⑦ 산업기술 정책연구?기획	50	산업기술 연구개발(R&D)전략 및 정책 수립, 통계조사 및 성과분석 등
⑧ 기술개발 지원 기반 플랫폼 구축	79	산업별 장비센터를 플랫폼으로 연계 기업의 R&D 장비 활용 지원
⑨ 선진형 산업기술혁신 활동역량강화	15	중소기업의 기술-인문융합형 제품기획 지원 등
⑩ 산업기술혁신문화 활성화 기반조성	76	창조적 아이디어 발생 촉진 등 기술친화적 문화환경 조성

       자료 출처 : 산업부

 

한편, 산업부는 이번 기금 신설로 기술료재원을 세입 및 세출 예산 내로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업의 연구개발(R&D)성과로 징수된 기술료를 다시 기업의 현장애로 해소에 활용함으로써 기술료제도 취지를 충분히 활용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사업별 지원계획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2월부터 게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