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작년 12월 23일 문재도 차관 주재로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제21차 파리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협상 결과와 ‘2030 에너지신산업 확산전략’을 산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제21차 파리 기후총회에서는 파리 협정을 채택해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신기후체제가 출범하게 되었고, 이에 산업계가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주요 내용을 산업계에 설명해 신기후체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2030 에너지신산업 확산전략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면서도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부 정책을 설명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날 문재도 차관은 “신기후체제 출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직접적 규제보다는 시장과 기술에 기반한 감축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산업계의 자발적 감축이 새로운 산업과 시장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적으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파리 협정과 관련해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저탄소시대에 경쟁력을 갖는 산업을 발굴 및 지원하고, 온실가스 감축기술의 혁신을 위한 R&D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당사국간 자발적 시장 등 다양한 형태의 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산업계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준비해야 하고, 감축 정책의 성과를 분석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파리협정에 따른 이행이 국가 경쟁력 저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산업 정책적 측면의 지원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인 ‘2030 에너지신산업 확산전략’과 관련해 에너지신산업은 ‘에너지 프로슈머 전력시장’, ‘저탄소 발전 확대’, ‘전기차 보급?확산’, ‘친환경 공정?기술 개발’ 등 4대 분야로 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50만개의 일자리와 100조원의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신기후체제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면서도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해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