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대규모 전력망 위주에서 앞으로는 분산자원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부는 지난 10월 15일 ‘소규모 분산자원 전력거래 활성화’ 컨퍼런스에서 관련 제도, 기술 애로사항, 해외 사례, 향후 전망 등을 조망한데 이어 지난 12월 16일에는 분산자원의 자발적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초점을 두고 ‘분산자원 활성화를 위한 전력시장제도 개선’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분산자원을 대폭적으로 우대하는 제도 개선 사항을 제시했다.

 

글 / 서강석 편집장 suhgs67@hanmail.net

 

 

산업부는 이번 컨퍼런스 개최 배경에 대해 기후변화 시대를 맞아 수요지 인근에 위치한 분산형 전력 자원이 온실가스 감축과 신산업 창출의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분산자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컨퍼런스는 “파리 기후변화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각도의 고민을 하고 있는 가운데, 기후 변화의 효과적 대응에 필수적인 분산형 전력 자원에 대해 전력시장을 위주로 한 종합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분산자원 우대 받는 제도 개편”

산업부 채희봉 에너지산업정책관은 기조연설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기여를 하고 수요지 인근에 위치하면서 전력공급의 신뢰성을 높이는 분산자원이 전력시장에서도 우대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금번에 논의하는 분산자원 활성화 방안의 핵심이다.”라고 강조했다.

 

“용량요금 합리적 반영 중요”

이어 채희봉 정책관은 “LNG발전소, 구역전기사업자, 집단에너지를 포함하는 분산형 전력 자원이 기후변화시대의 온실가스 감축과 전력시스템의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특히, 용량요금 제도의 개편은 비상 시 가장 빠른 시간에 최소의 비용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발전기를 기준으로 한다는 정책적 철학을 유지하되, 시장 여건의 변화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혀 분산자원의 중요성과 이에 걸맞는 합리적이고 유연한 정책 수립을 시사했다.

또한, 채희봉 정책관은 이번에 논의된 방안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정교한 시장 제도와 시장 규칙의 설계가 중요하고 강조하고, 이번에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전력시장 참여자 모두가 힘과 뜻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분산자원 우대 정책 상당수 제시돼

산업부는 분산자원의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이며 종전보다 대폭 우대하는 제도적 수단을 상당수 제시하고 나섰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 용량요금 산정기준 개편과 연료전환 계수 도입 추진, ▲ 수요지 인근 위치 분산전원에 대해 시장 정산금과 용량요금 우대, ▲ LNG 발전소 및 집단에너지 발전비용 일부 현실화, ▲ 구역전기사업자의 전력거래 기간 확대, ▲ 분산자원 전력거래의 전기사업법상 특례 부여, ▲ 분산자원의 정의 등 관련 근거 마련, 지원시책의 기초로 활용 등이 포함됐다.

 

“의견 수렴 거쳐 내년 상하반기로 나눠 시행”

산업부는 이날 논의된 용량요금 개편, 지역별 가격신호 강화 등 주요 내용에 대해 전력거래소 및 전력시장 참여자 등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구체적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도 개선 일정과 관련해서는, 송전접속비용 및 수전전력요금 현실화, LNG 및 집단에너지 비용보상 합리화, 지역별 용량계수(RCF) 개선 등은 전력시장운영규칙, 비용평가규정 등의 개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하기로 했으며, 기준용량요금 개편, 송전이용요금 부과, 구역전기사업자의 전력거래기간 확대, 집단에너지의 적정용량 제한 등은 이해 관계자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전력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한 후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외에 에너지 프로슈머의 전력거래 자유화는 내년 중에 전기사업법령상의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분산자원과 관련된 산학연 전문가들의 발표가 1, 2, 3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 서울과기대 유승훈 교수는 파리협정 결과와 의의를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감축 목표와 발전 부문의 글로벌 대응 동향을 소개했다.

전기연구원 이창호 센터장은 학술적, 법률적 관점에서의 분산자원의 정의와 유형을 분석하고, 분산자원에 대한 해외 정책동향 제시를 통해 분산자원의 가치와 활성화를 위한 제도 도입 필요성을 설명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에너지경제연구원 이근대 실장이 국내 전력시장에서 LNG 발전의 역할과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 온실가스 감축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LNG 발전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추진 사례를 소개했다.

삼정회계법인 장현국 상무는 구역전기사업이 독립된 소규모 전력망을 운영하는 대표적인 분산형 자원이며, 향후 마이크로그리드 구축과 에너지신산업의 최신 기술을 적용해 소비자의 만족을 높이고 다양한 실험이 가능한 최적의 공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건국대 박종배 교수는 대표적인 고효율 분산자원인 열병합발전의 가치와 유럽,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열병합발전 보급 촉진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과 사례를 소개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전력거래소 양민승 처장이 해외 전력시장에서 용량 확보를 위해 도입하고 있는 다양한 제도와 보상 메커니즘을 소개하고, 우리나라 용량요금 제도 현황과 기후변화 시대에 대비한 제도변화 필요성 등을 설명했다.

홍익대 전영환 교수는 분산형 자원 활성화를 위해 전력시장에서의 지역별 가격신호의 중요성과 해외 주요 국가의 사례를 소개하고, 우리나라 특성을 감안한 지역별 가격신호 강화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