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및 전기 분야의 새로운 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는 와중에 그 진원지인 에너지신산업이 또 다른 대형 상승 기류인 기후변화대응 전략을 만나면서 전혀 예상치 못한 초대형 국가사업으로 재탄생됐다.

당초에는 에너지신산업이 전통적인 전기 산업을 중심으로 에너지 산업 분야의 패러다임 변화를 추구하는 정도로 여겨졌고, 관련 시장을 어떻게 형성해야 될지 고민하는 모습이었으나, 이제는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중심으로 하는 기후변화대응과 연계되면서 그 규모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몸집이 어마어마하게 커졌다.

 

글 / 서강석 편집장 suhgs67@hanmail.net

 

 

에너지신산업은 산업부와 관계부처를 포함한 정부 차원의 사업은 물론이거니와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서서 국가의 중추적인 산업임을 강조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됐다.

특히, 전 세계가 신기후변화체제로 재편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도 온실가스감축을 분명히 이행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그 핵심적인 역할을 에너지신산업이 맡고 우선적으로 ‘2030 에너지신산업 확산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100조원의 시장을 창출하겠다는 목표가 제시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 11월 23일 세종 컨벤션 센터에서 산업부 등의 관계부처, IPCC의장, 에너지신산업 관련 기업,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신산업 토론회’가 개최되었고, 이 자리에서 ‘2030 에너지신산업 확산전략’이 함께 발표됐다.

 

“온실가스 감축하며 시장과 일자리 창출하는 에너지신산업”

정부는 ‘2030 에너지신산업 확산전략’에 대해 “에너지신산업은 올해 24대 핵심 개혁과제의 하나로, 특히 금년 12월 파리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통해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는 신기후체제가 출범하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면서도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에너지신산업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도 G20정상회의, APEC 등에 참석한 자리에서 기후변화 대응은 부담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 기회로 활용이 가능하다면서 에너지신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라고 밝혔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신기후체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가 경제의 미래가 결정되는 만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을수 있도록 에너지신산업이 더욱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혀 에너지신산업이 대한민국의 초대형 프로젝트로 전면에 등장하게 됐다.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신산업 토론회’에 대해 정부는 “사회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토론회에서는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ICT 융합, 신재생에너지 확산 등에 의해 사회 전반의 에너지 패러다임이 전환될 것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금이 바로 에너지신산업의 과감한 확산이 필요한 시기이며, 정부뿐 아니라 기업,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라고 밝혔다.

 

“에너지산업에 과감한 혁신과 산업화 전략 필요”

정부는 ‘2030 에너지신산업 확산전략’ 수립 배경에 대해 그동안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유망사업 발굴, 제도 개선, 민간 주도형 신산업 창출 등으로 1조원의 기업 투자와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었으나, 신기후체제 출범과 더불어 미래의 에너지 트렌드인 분산형, 프로슈머, ICT 융합 등의 변화를 고려하면, 기존 에너지신산업을 넘어서는 에너지산업에 대한 과감한 혁신과 산업화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기후체제 이행에 따라 향후 15년간 총 12조3천억달러의 대규모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는 IEA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에너지 분야의 성장동력 산업화가 요구된다고 설명하고, 정부는 기존의 에너지신산업을 포함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대응 체계를 구성하고, 150여명이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 참여한 ‘2030 에너지신산업 확산전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미래 에너지트렌드를 먼저 대비하는 에너지신산업”

‘2030 에너지신산업 확산전략’을 살펴보면, 정부는 미래 에너지는 앞서 언급되었던 ‘프로슈머’, ‘분산형 청정에너지’, ‘ICT 융합’, ‘온실가스 감축’ 등 4가지 트렌드를 통해 새로운 사회가 전망되고 있어 이를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에너지신산업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전력, 수송, 산업 등 사회 전 분야의 에너지신산업 과제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누구나 전력 생산하고 판매 가능

프로슈머는 ‘제품 생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소비자’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에너지신산업에서는 소비자가 전력을 생산하기도 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개인 또는 빌딩 등에서 직접 생산한 소규모 전력이나 남는 전력을 판매할 수 있도록 에너지 프로슈머의 시장 참여를 촉진해 새로운 사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

이를 통해 다양한 분산자원의 확대, 전력시장 참여 촉진, 전력계통에 대한 영향 최소화, 분산자원 중개사업 신설 등 민간의 자발적인 에너지신산업 참여를 유도하게 된다. 참여 범위는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대학교 10개 이상, 산업 단지 100개소 이상, 도서 지역을 대상으로 마이크로그리드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와 단열기술을 접목한 제로에너지빌딩을 공공 주택에 시범 적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2025년부터는 신축 건물의 제로에너지 빌딩을 의무화하며, 기피시설, 유휴시설 등에는 역발상으로 에너지 자림모델을 적용해 주민 수익을 창출하는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총 100개소까지 조성하게 된다.

아울러 절약한 전기를 전력거래소의 판매는 수요자원 시장에 일반 국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전력 피크의 5% 수준까지 수요자원시장을 확대하게 된다.

 

저탄소 전력생산으로 전환

발전 분야에서 신기후변화체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저탄소 전력생산이 가장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화석연료 발전을 줄이거나 저탄소 방식으로 대체 또는 전환해야 하며, 특히,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민관 투자를 확대하고, 전력계통 설비를 확충해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 주도로 추진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대여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사용 가구를 총 40만 가구로 확대하고, 지역별 전력계통 설비도 단계적으로 확충해 신재생에너지의 확산에 대응하게 된다.

또한, 국내 석탄화력소를 대상으로 2030년까지 고효율 발전시스템인 초초임계발전을 전체의 40%까지 확대하게 되며, 셰일가스 개발로 LNG 발전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북미 시장, 중남미 시장을 타겟으로 고효율 가스터빈 개발과 실증을 통해 수출 산업화도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송전 손실을 줄이고 전자파가 발생되지 않는 초고압 직류송전시스템을 국내 고압선로에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전력손실이 거의 없는 초전도 케이블의 조기 상용화도 지원하게 된다.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직접 포집해 저장하는 ‘대규모 CCS 통합 사업’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30년에는 매년 400만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2030년까지 순수 전기차 100만대 보급

제주도에서 전기차 보급사업이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순수 전기차를 100만대까지 보급하기로 하고, 우선적으로 연료비 절감 효과가 높은 대중교통,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우선 보급해 민간으로 확대한다.

전기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1회 충전거리를 기존 대비 2.5배 향상시키고, 민간 유료충전서비스 사업을 활성화해 전국 단위의 충전소를 대폭 확대하게 되며, 국민적인 파급 효과가 높은 시내버스 3만3천대를 2030년까지 전기차로 교체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2030년까지 스마트공장 4만개 보급

에너지효율을 높여 비용을 절감하는 스마트 공장은 2030년까지 국내 총 제조업체의 2/3 수준인 4만개소까지 보급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 스마트공장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과 보급 대상인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사업을 발굴해 스마트공장을 확대한다.

생산 공정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중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공정 수소환원 제철, 친환경 냉매 등의 신기술을 개발 및 보급해 친환경 산업으로 전환시키게 된다.

공장에서 버려지는 열이나 냉기를 사용하는 신산업도 창출해 2030년까지 발전소 9기에 해당하는 2,900만Gcal/년 규모의 에너지를 확보할 계획이며, 전기뿐만 아니라 열을 거래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국가 단위의 열 네트워크 사업도 추진된다.

 

ESS 수요 창출해 시장 활성화

최근 에너지신산업 중에서 가장 부각되고 있는 산업은 전기를 저장할 수 없다는 통념을 바꾼 ESS 산업으로 주파수조정용 ESS가 유용성을 입증하고 있다.

정부는 또 다른 수요처로 2030년까지 10GWh의 ESS를 보급할 계획이며, 이는 5조원 정도의 규모로 예상되고 있다. 주요 수요처로는 신재생에너지, 한전 배전망, 발전기 예비력 등이며, 예를 들어, 태양광 설비에 ESS가 연계된 경우에 REC 가중치 상향 조정, 전력 과밀 지역에 ESS 구축, 발전기 예비력 세부규정 개정에 따른 보급 확대, 공공기관 신축물에 ESS 구축 의무화, 하이브리드 ESS 활용 등이 예상되고 있다.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새로운 산업이 들어서게 되면서 종전의 관련 법과 제도를 필연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됐다. 이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참여자의 진입 장벽을 없애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참여 시에 가장 밀접한 전기사업법 등을 개정하게 된다.

전기요금 체계에도 변화를 주어 온실가스 감축, 송배전 투자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소비자의 전기요금 선택권 확대를 위해서 계절별,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를 확대 적용한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 ‘온실가스 활용’, ‘개방형 혁신(국제협력)’ 등 3대 기술 혁신 분야를 정해 전략적인 투자가 뒤따른다. 구체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 6대 기술개발 추진, 온실가스 활용을 위한 5개년 탄소자원화 전략 수립, 개방형 혁신을 위한 국제기술 협력 공조체계 강화 등이 시행된다.

또한, 2030년까지 스마트그리드의 핵심 인프라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게 된다. 그 첫 단계로 내년부터 전국 13개 지역을 대상으로 스마트그리드 핵심 기기인 AMI, EMS 등을 보급한다.

 

에너지신산업 수출 지원

에너지신산업은 규모 면에서 내수용으로 한정할 수 없는 초대형 사업이어서 수출을 적극 도모하게 된다. 우선적으로 정부는 중소 및 중견 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경우에 이를 전담해 지원하는 ‘에너지신산업 수출지원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하게 된다.

또한, 해외 진출시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프로젝트 사업성 평가, 무역보험 특례, 융자 지원 등 에너지신산업의 수출 금융 패키지를 마련해 전주기로 지원하게 된다.

 

에너지신산업에 19조원 투자 전망

정부는 에너지신산업 확산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을 1조2,890억원 규모로 편성했고, 기업에서도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신산업 분야에 향후 5년간 총 19조원 규모의 과감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범정부 기구인 ‘에너지위원회’를 통해 과제별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신산업 육성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책 추동력을 지속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과에 대한 기대치와 참여자 책임감 커져

한편, 에너지신산업은 그동안 전기 및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대통령의 관심과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됐고, 국민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되기 시작해 국가 전체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세계적인 에너지 분야 흐름이 온실가스 감축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전 세계가 감축에 참여하게 되는 등 온실가스 감축의 고조기에 들어섰다. 우리나라도 이에 적극 대응하려면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이에 동반해 전 세계적인 불황은 우리나라에도 예외가 아니어서 경제 활성화도 감당해야 상황에 놓여 있다.

위기를 기회로 역전시키려는 이번 ‘2030 에너지신산업 확산전략’은 비전만큼이나 큰 모험이 아닐 수 없다. 에너지신산업은 쉽지 않은 거대한 국가사업이어서, 슈퍼 공룡이 슈퍼마켓의 장남감 공룡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보여주었던 저력을 다시 발휘할 시점이 되었고, 그 성과에 대한 기대치가 엄청나게 크고 이에 비례해 참여자의 책임감도 그만큼 커지게 됐다.

 

표 1. 에너지신산업 과제별 실천 과제

실행과제	관계부처	세부과제	일정
1. 누구나 에너지를 생산?판매하는 시장 활성화
① 마이크로그리드 확산	산업부	분산자원 중개시장 개설	`17
		에너지자립섬 전국 확대 추진	`15～`30
		내륙지역 사업모델 확산	`16～
		GCC 국가를 중심으로 해외진출 추진	`16～
② 친환경에너지타운확산	국조실 (산업부 환경부 고용부 행자부)	친환경에너지타운 20개 확대 지정	`15～`17
		친환경에너지타운 지원센터 설립	～`17
		기업펀드 활용 무상지원, 무이자 대출 실시	`15～
		마을기업 지원	`16～
		한국형 친환경에너지타운 수출 브랜드화	`16～
③ 제로에너지빌딩확산	국토부	로드맵 수립	～`16
		유형별 시범 사업 추진	`16～`18
		건축물 에너지 성능기준 강화	～’17
		자재?에너지 성능 인증제도 추진	～`16
		용도별 모델개발 및 행복주택 등 연계?보급	～‘17
④ 수요자원 시장의 국민 참여 확대	산업부	국민 DR 개설	`16～20
		수요자원 정보제공	～`16
		ICT 융합 新산업 확대	～`17
		분산전원 활용 수요자원 사업모델 개발	～`18
		보조 서비스 시장 제도 마련	～`18
		해외시장 수출화 상품 개발	`16～
2. 저탄소 발전 확대
①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생태계 조성	산업부	대여사업 확대방안 검토	～‘16
		대여사업 40만 가구 보급	～`30
		RPS 태양광-비태양광 시장통합	～`16
		계통설비 확충 및 계통연계 Map 제작	～`16
② 기존 화력발전소의 효율 향상	산업부	500MW급 Retrofit 기술개발 및 실증	`15～`19
		A-USC 기술개발	～`16
		대형가스터빈 기술개발 및 실증	～`17
		맞춤형 해외진출 통한 초기시장 선점	～`20
③ CCS를 통한온실가스 배출직접 감축	관계부처 합동	CCS 법?제도 정비	～`17
		대용량 CCS 실증	`21～
		중장기 기술획득 로드맵 마련	～`16
		CCS 수출산업화	～`23
④ 전력 효율화를 위한 ESS 활성화	산업부	일정규모 신재생 연계 REC 가중치	`16～
		배전망 ESS 구축	`16～
		발전기 예비력 세부요건 마련	`16
		공공기관 신축물 ESS 구축 의무화	`20～
		Two-Track 기술개발 추진	`16～
		ESS 시험평가센터 구축	`15～‘19
		국가별 최적화 패키지형 해외진출 지원	`16～
⑤ 차세대 송전망을 통한 전력손실최소화	산업부	차세대 송전망 기술개발	`15～`20
		대규모 HVDC 단계별 실증	`15～`30
		표준?규격 제정 후 제도 반영	～`16
		차세대 전력산업 전문교육센터 지정	～`17
		중국기업 제휴 해외시장 진출	～`20
3. 전기자동차 확산
① 국민이 체감하는 전기차 보급 확대	관계부처 합동	제주도 전기차 100% 전환	`16～`30
		충전 인프라 구축	`16～‘20
		1회 충전거리 2.5배 향상	～`20
		대중교통 전기차 교체 유도	`16～
② 전기자동차 연관 생태계 활성화기반 조성	관계부처 합동	전문업체 육성	～`16
		배터리 재활용 기술 확보	～`18
		전기차 보험 상품 개발?출시	～`17
		‘전기차 중고매매 지원체계’ 구축	～`20
		국가 자격제도 및 별도 교육 과정 신설	～`17
4. 친환경 공정 신산업 창출
① 스마트 공장을통한 에너지효율화	산업부	대?중소 동반성장 평가 우대 기반 마련	～`16
		동반성장 재원 온실가스?에너지 부문 확대	`16～
		보급모델 수준별 정형화	～`16
		클라우드형 보급 확산	`16～
		국제표준 논의에 전략적 대응	`16～
		수출산업화 기반 조성	`16～
② 친환경 공정 신기술 개발 및 적용확대	산업부	수소환원제철 기술 확보	`16～
		HFOs 냉매 등 개발	`15～
③ 전국 미활용열을이용한 신산업 창출	산업부	국가열지도 작성	`15～`20
		열 거래 R&D 추진(실증포함)	`16～
		열 거래시장 개설	`17～
		열에너지 네트워크 구축	`17～
		미활용 열원별 사업모델 개발?적용	`15～
5. 혁신 기반 조성
① 에너지신산업제도 및 핵심인프라 강화	산업부	에너지신산업 특별법 제정 추진	’16
		전기 사업법 개정 추진	’16
		계절별?시간별 전기요금제 확대	`16～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16～`18
② 기후변화대응3대 기술혁신전략 추진	미래부	6大 핵심기술개발 전략 추진	`15～
		탄소자원화 전략 수립 및 추진	`16～
		글로벌 기술협력 센터 설치	`16～
③ 에너지신산업민간 투자 촉진	산업부	에너지신산업 펀드 확대 운영	`16～
		에너지신산업 융자 지원	`16～
		신산업 기술 및 기업 정보 제공 확대	`17～
		상시 IR 시스템 구축	`17
④ 에너지신산업의 수출 산업화 추진	산업부 기재부	에너지신산업 추진지원단 운영	`15～
		에너지신산업 국내외 DB 구축	`16～
		국제기금 활용 지원	`16～
		권역별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	`16～

       (자료 제공 : 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