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업을 규모 기준으로 보면, 주요 산업의 생산액 대부분은 대기업군이 차지하고 있고 생산 기업 숫자로는 중소기업이 90%를 넘는 등 비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고유 업종 확대 등의 강력한 정책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 에너지기술개발을 위한 R&D 과제에도 동반성장을 위한 역할 분담을 추진한다.

 

글 / 서강석 편집장(suhgs67@hanmail.net)

 

에너지 관련 사업은 정부 발주이건 민간 발주이건 사업 자체가 워낙 굵직굵직해 대기업이 일괄적으로 수주하고 중소기업이 협력 또는 하청 업체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에너지외 관련된 대규모 R&D에는 고도의 기술이 종합적으로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대기업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개별적인 모듈형의 기술개발 과제는 중소기업에서도 수행할 수 있지만 대규모 시스템을 공급하는 차원에서는 총체적인 기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는 쉽게 기획안을 내놓기 어렵다.

이에 대응해 산업부는 제3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에서 “대?중소기업간 R&D 역할 분담 및 상생협력 확대”라는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시스템 개발에서 중소 및 중견기업은 핵심 부품과 소재를 개발하고, 대기업은 ‘통합과 조정’을 담당하는 기술개발 모델을 확산하게 된다.

또한, 과제 완료를 상용화로 보고, 그 이후에는 대기업과 공기업은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을 구매하고 중소기업의 판로도 지원하는 등을 포함하는 조건으로 과제 협약을 맺게 된다.

산업부가 예시한 역할 분담을 보면, 풍력, 스마트그리드, 원전 기자재, 에너지저장, 광물자원 등의 큰 에너지기술개발 카테코리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개발하는 분야가 구분됐다.

 

[대중소기업 R&D 역할분담 (예시)]

구 분	기술예시	대기업	중소기업
신재생	풍력	해상풍력시스템	타워, 블레이드, 베어링, 유압시스템
전력	스마트그리드	지능형전력플랫폼	송전기기, 배전기기, 전력기기
원자력	원전 기자재	원자로설비	밸브, 펌프, 비파괴검사, 터빈관리
효율향상	에너지저장	저장시스템	전해질, 스택, 멤브레인, PCS
자원	광물자원	광산개발	탐사, 시추, 매장량 평가 및 광산설계

            자료 출처 : 산업부

 

또한, 이번 조치에는 대기업, 공기업 등의 보유한 휴면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해 사업화할 수 있도록 추가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Tech-Bridge 프로그램’이 추진된다.

 

중대형 과제에 중소 및 중견 기업 참여 의무화

한편, 동반 성장을 위한 가장 적극적인 조치로는 에너지기술개발 과제 중에서 중대형 과제인 경우에는 중소 및 중견 기업의 참여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르면, 중대형 과제에 중소 및 중견기업 참여를 의무화하면서, 정부 출연금의 중소 및 중견 기업 지원 비율을 2023년에는 50% 이상으로 확대하게 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R&D 컨설팅 확대, 성과의 보급연계 강화, 사업발굴 오픈포럼개최 등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R&D 혁신체계'를 마련하게 된다.

이 중에서 사업 발굴 오픈 포럼은 중소기업 지원기술 발굴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만남의 장을 주기적 운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