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1월 24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기술 규제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제2차 기술규제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제대식 국가기술표준원장,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을 비롯해 경제, 산업,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기업, 산업별 협단체 등의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기술규제정책포럼은 민간 전문가와 피규제자가 참여해 기술 규제의 현안과 정책 방향에 대한 정보 공유, 정책 제언 등을 목적으로 2014년 10월 27일에 출범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기술규제 대응과 관련된 정책 추진 현황이 소개되고, 창의적인 기업 활동과 신기술 개발을 저해하는 현행 기술 규제 시스템의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불합리한 기술 규제의 신설과 강화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 규제 영향평가 등의 추진 현황을 소개했고, ‘일체형 태양광 모듈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대상 포함’ 등 포럼에서 발굴한 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 추진 현황이 발표됐다.

민간 전문가 발표에서 중앙대학교 이종영 교수는 ‘기술 규제와 표준의 역할 정립’을 주제로 기술 기준에 표준을 활용할 경우의 긍정적인 효과있다고 발표했고, 바이테리얼즈 김준성 대표는 ‘신기술 관련 규제에 대한 국내외 대응 사례’를 통해 미국, EU, 일본 등의 신기술 대응 정책을 발표했다.

전문가 패널 토론에서는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박순길 센터장이 기술 발전과 규제의 엇박자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제 주체들간의 소통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한국소비자원 김성천 법제연구팀장은 소비자 안전 관련 규제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완화의 관점보다는 유지 또는 합리화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제대식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앞으로도 기술규제정책포럼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제안을 당부했으며,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포럼의 결과물들이 규제 개혁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