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형 전력계통은 분산전원이 주류를 이룰 것이라고 모두 예상하지만, 아직까지는 구체화되지 않고, 이를 담당하는 사업자의 경쟁력 확보와 분산전원이 대세가 될 경우에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이 필요하다.

산업부는 현재 상황에서 가장 근접한 분산전원의 형태로 볼 수 있는 구역전기사업자에 주목하고, 이들을 육성하기 위해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글 / 서강석 편집장

 

산업부의 구상은 단적으로 표현하면, 지역별로 산재해 있으면서 35MW 이하이지만 적지 않은 규모의 구역전기사업자를 기반으로 분산전원에 대비하고 있다. 또한, 이들에게 수요자원, 신재생에너지, AMI 등의 에너지신산업 분야를 활용해 수익 경쟁력을 확보토록 해서 구역전기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의도이다.

산업부는 지난 10월 30일 구역전기협회장, 구역전기사업자 대표,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구역전기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온실가스 감축, 전력공급의 안정성, 소비자 서비스 강화, 전력인프라 건설비용 회피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산전원으로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구역전기사업을 재조망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지난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서 밝힌 분산전원 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는 에너지 신산업의 다양한 요소기술과 서비스를 구역전기사업에 접목해 구역전기사업을 신산업의 플랫폼이자 대표적 마이크로그리드로 육성하는 방안이 간담회에서 논의됐다고 밝혀 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육성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현행 전기사업법에서 구역전기사업은 특정한 공급구역의 전력수요에 맞추어 일정 규모(35MW) 이하의 발전설비를 갖추고 전기를 생산, 해당 공급구역의 전기 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참여하고 있는 구역전기사업자는 모두 18개 사업자로 지역냉난방사업자가 10개,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자가 8개로 전기와 열을 함께 공급하고 있다.

지역냉난방사업자는 한난(가락한라APT, 동남권유통단지, 상암, 고양삼송), 부산정관에너지(부산정관), 짐코(사당극동APT), 삼천리(광명역세권), 대성에너지(대구죽곡), TPP(양주고읍), 중부도시가스(천안청수), 충남도시가스(대전하학) 등으로 13개 지역에 분포되어 있고,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자는 한주(울산미포), 여천NCC(여수), 대구염색산단관리공단(대구), 삼성토탈(여수), 씨텍(서산), LG화학(여수) 등 10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구역전기사업자는 저탄소 마이크로그리드의 핵심

산업부 채희봉 에너지산업정책관은 “구역전기사업은 온실가스 감축, 전력망의 안정성 강화, 에너지 신산업 육성이 시대적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역할의 강화가 필요하다.”라면서, “특히, 저탄소 발전원을 가지고 있으며, 구역내 배전망도 갖춘 독립적 계통운영자로서 구역전기사업자가 마이크로그리드산업의 핵심으로 성장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새로운 수익 확보 방안으로는 “수요반응, 신재생, 에너지저장장치(ESS), 스마트미터(AMI) 등 에너지 신산업의 다양한 요소를 담아내 구역 내 전기소비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삼정회계법인의 장현국 이사는 구역전기사업은 발전과 판매의 겸업이 허용되어 자체 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기를 구역에 판매하므로 대규모 송전망이 불필요한 대표적 분산형 전원이라고 언급하고, 사업자가 독립된 소규모 전력망으로 운영하고 있어 마이크로그리드 구축과 에너지 신산업의 최신 기술을 적용해 소비자의 만족을 높이고 다양한 실험이 가능한 최적의 공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에 연료전지와 ESS가 연계된 형태의 분산전원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고, 태양광 중심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부각되고 있어 향후에 어떠한 형태의 분산전원이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지는 확정적으로 가늠하기 어렵지만, 현재로써는 분산전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구역전기사업자가 가장 유력하고, 여기에 에너지신산업 비즈니스 모델이 연계될 경우,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해결 과제로는 현재 구역전기사업자의 수익 확보가 확실하지 않다는 점이며, 이와 관련해 이날 간담회에서 구역전기사업자들은 대형발전기보다 불리한 연료비, 소매요금의 다양성 부족, 열 부문 적자 심화 등 사업수행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구역전기사업이 분산형 전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이에 대해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러한 이유로 구역전기사업자 업계는 에너지신산업의 다양한 요소를 결합시켜 사업 모델을 혁신하고, 열과 전기의 회계분리, 열수요 발굴, 사업의 전문성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적 기술과 서비스 융합에 다양한 지원”

이에 대해 산업부는 “구역전기사업을 분산 전원의 핵심으로서 전력망과 독립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마이크로그리드의 대표 형태로 육성하고, 혁신적 기술과 서비스가 융합되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구역전기사업과 민간의 파트너쉽을 강화해 구역 내의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촉진하고, ESS, AMI를 활용하는 수요반응 참여와 에너지 컨설팅 사업 실행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전 요금보다 전체적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 선에서 다양한 요금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태양광 등 구역 내 분산자원을 모아 전력시장에 판매하는 분산자원 중개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도 앞으로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쨌든 분산전원은 대형발전기보다 상대적으로 소규모이어서 전기요금의 인상이 당연히 수반되기 때문에, 에너지신산업에서 제시되고 있는 다양한 부가서비스로 소비자에게 전기요금이 인상되어도 만족할 수 있는 편익을 제공하고,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의 다양한 상품화가 진전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산업부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역전기 사업이 분산전원으로서 강화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생력 확보와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