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현재 무료인 공공급속충전시설 사용요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환경부는 자동차 유류비 대비 40∼62%를 책정하고 이에 대한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환경부는 민간 충전공급자의 비용 등을 감안해 3개 요금안을 제시했으나 관련 업계는 공공급속충전사용료가 너무 낮게 책정돼 경쟁력에서 뒤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글 / 서강석 편집장

 

환경부는 10월 23, 서울 코엑스에서 전기자동차 공공급속충전시설에 대한 적정요금을 결정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환경부는 그동안 무료로 운영하던 337기의 전기차 공공급속충전시설에 대한 사용요금을 최저 kWh당 279.7원에서 최고 kWh당 431.4원으로 산정한 3개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요금안에 대해 환경부는 감가상각에 따른 기기교체 비용, 관리비 등을 고려해 총 3가지의 공공급속충전시설 사용요금 산정안을 제시했으며, 제1안은 kWh당 279.7원, 제2안은 kWh당 313.1원, 제3안은 kWh당 431.4원이라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는 각각의 요금안에 대한 월 연료비를 분석해본 결과에서 제1안의 경우는 연간 1만3,378km 주행을 기준으로 월 요금은 5만3,000원으로 평균 내연기관 차량(연비 12.75km, 1리터 1,512원)의 연료비 13만2,000원에 비해 40% 수준이며, 제2안의 경우는 5만9,000원, 제3안의 경우 8만2,000원으로 내연기관 차량 연료비 대비 각각 45%와 62%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같은 조건으로 가정에서 완속충전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월 전기요금은 약 3만 8,000원이며, 이번에 환경부에서 제시한 공공급속충전시설의 사용요금과 비교하면 46%에서 72%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표 1. 내연기관차와 급속충전 전기차의 연료비(사용요금) 비교

(단위 : 천원/월)

구분	요금(원/kWh)	내연기관차(A)	전기차		비율 (A : C)	비율 (B : C)
			완속충전(B)	급속충전(C)
제1안	279.7	132	38	53	1 : 0.40	1 : 1.39
제2안	313.1	〃	〃	59	1 : 0.45	1 : 1.55
제3안	431.4	〃	〃	82	1 : 0.62	1 : 2.16

                     (자료 제공 : 환경부)

 

“전기차가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5년 운행시 더 저렴”

환경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동급 차량인 쏘울 전기차와 휘발유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구매 가격을 고려할 경우, 5년간 운행 시에 구입비용, 연료비, 세금의 합계는 제1안이 2,957만1,000원으로 동급 내연기관 차량의 총 비용인 3,246만3,000원에 비해 약 290만원이 저렴하고, 제3안의 경우는 3,120만원으로 동급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 약 126만원이 저렴하게 된다.

이에 더해, 연간 주행거리가 늘어날수록 전기차의 총 비용은 낮아져 연간 3만km씩 5년을 운행할 경우에는 제1안의 총 비용은 3,338만3,000원으로 동급 내연기관 자동차의 총 비용인 4,232만1,000원에 비해 894만원, 제3안의 경우는 3,717만6,000원으로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 515만원이 저렴하게 된다.

 

표 2. 연간 주행거리별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총 비용 비교

 

                                                                                                                                                 (단위 : 천원/5년)

연간 주행거리(km)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가솔린		30,461	33,426	36,391	39,356	42,321
전기	완속	28,366	28,738	29,111	29,484	29,857
	제1안	28,722	29,887	31,053	32,218	33,383
	제2안	29,261	30,305	31,609	32,914	34,218
	제3안	29,986	31,783	33,581	35,378	37,176

                              (자료 제공 : 환경부)

                                                                                                                                                        

안정적 시장 운영 위한 적정 공공충전료 산정 필요

환경부 홍동곤 교통환경과 과장은 “전기차 보급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입장에서 전기차 운행에 따른 경제적 이익과 함께 민간충전사업의 수익성 확보를 함께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공공급속충전시설 사용요금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의 공공급속충전시설의 사용요금은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충전시설 사용요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원가 산정 방식을 둘러싸고 민간사업자 측에서 강한 이견을 제시하고 있어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 때 제기된 관련 전문가, 업계 및 시민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사용요금을 확정할 예정이며, 올해 말부터 1∼2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6년 초부터 공공급속충전시설의 사용요금을 부과할 계획이다.”라면서, “공공급속충전시설 사용요금 징수로 인한 수익 발생 시, 수익금은 충전시설 신형 및 멀티형 교체 등 공공급속충전시설 개선과 관련된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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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급속충전시설 사용요금 산정(안)

 ㅇ 1안 : 279.7원/kWh(250.8∼362원/kWh)

   = (기본 경비(인건비 제외) + 감가상각비(급속충전기 신형 교체비 회수))

       * 인건비는 급속충전시설 운영예산 활용('16년 정부 예산안 : 8.64억원)

    - 기본 경비 : 188.9원/kWh(160∼271.2원/kWh) = 전기요금 81.4원/kWh(52.5∼163.7원/kWh) + 기본료 53.2원/kWh + 경비 및 일반관리비 54.3원/kWh

    - 감가상각비(10년 27.4백만원/대 회수) : 90.8원/kWh

 ㅇ 2안 : 313.1원/kWh(284.2∼395.4원/kWh)

   = (기본 경비(인건비 포함) + 감가상각비(급속충전기 신형 교체비 회수))

    - 기본 경비 : 222.3원/kWh(193.4∼304.6원/kWh) = 전기요금 81.4원/kWh(52.5∼163.7원/kWh) + 기본료 53.2원/kWh + 인건비 33.4원/kWh + 경비 및 일반관리비 54.3원/kWh

    - 감가상각비(10년 27.4백만원/대 회수) : 90.8원/kWh

 ㅇ 3안 : 431.4원/kWh(402.5∼513.7원/kWh)

  = (기본 경비(인건비 포함) + 감가상각비(급속충전기 초기투자비 회수) + 대출이자 및 이윤)

   - 기본 경비 : 222.3원/kWh(193.4∼304.6/kWh)

   - 감가상각비(10년 47.3백만원/대 회수) : 156.7원/kWh

   - 대출이자 및 이윤 : 52.4원/kWh

(자료 제공 : 환경부)

 

  

 

 

 

 

 

 

□ 전기차와 내연기관차 구입비 및 유지비 분석(5년 운행 기준)

 

 ○ 구입 및 유지비 세부내용

(단위 : 원)

	구 분	쏘울(전기)		쏘울(가솔린)
	공장도가격	37,727,273		18,518,182
	개별소득세 (공장도가격 × 0.05)	1,867,500		925,909
	교육세 (개별소득세 × 0.3)	560,250		277,773
	세제지원 (개소세 1.9백만원, 교육세 0.6백만원)	-2,427,750		0
	공급가격 (공장도가격∼세제지원)	37,727,273		19,721,864
구입	부가세 (공급가격 × 0.1)	3,772,727		1,972,187
단계	취득세 (공급가격 × 0.07)	2,640,909		1,380,530
	세제지원 (취득세)	-1,400,000		0
	국비	-12,000,000		0
	지방비	-5,000,000		0
	소계 (공급가격∼지방비)	25,740,909		23,074,581
	자동차세 (5년 운행 기준)	500,000		1,120,000
운행	지방교육세 (5년 운행 기준)	150,000		336,000
단계	이용시설	완속충전시설	공공급속충전시설	주유소
	유류비?전기요금 (5년 운행 기준)	2,343,600	3,180,553	7,932,367
	소계 (자동차세∼유류비)	2,993,600	3,830,553	9,388,367
	계 (구입단계 + 운행단계)	28,734,509	29,571,462	32,462,948

 * 유류비 1,512원/L('15.9.14,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 연비 12.75km/L('15년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17.0km/L, 실도로 효율 75% 적용)

 * 주행거리 13,378km/년('13, 교통안전공단)

 (자료 제공 : 환경부)

 

○ 연간 주행거리에 따른 구입 및 유지비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