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설비용량 3MW를 초과하는 전기발전사업 허가와 관련한 전기위원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발전사업 허가 건수는 340건이며, 이 중에서 사업을 개시한 건수는 153건으로 45%를 차지했고, 발전설비용량 기준의 사업 개시율은 41.5%로 나타났다. 사업 지연의 주요 이유로는 민원과 인허가 사항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글 / 서강석 편집장(suhgs67@hanmail.net)

 

산업부 전기위원회는 지난 달 29일 국내의 전기 발전사업허가(3MW 초과) 동향 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작년에는 83건에 4,287MW의 전기발전 사업이 산업부 허가를 받았고, 39건 9,433MW의 발전 사업이 개시됐다.

[3MW초과 발전사업 허가 및 개시 동향]

연도		2001∼2010	2011	2012	2013	2014	계
허가	건수(건)	96	33	56	72	83	340
	용량(MW)	35,795	16,511	10,030	18,351	4,287	84,974
개시	건수(건)	57	8	18	31	39	153
	용량(MW)	15,198	3,396	4,423	2,814	9,433	35,264

자료 출처 : 산업부 전기위원회

최근 수년간 발전사업 허가가 증가한 이유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허가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실제로 2011년 20건이었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건수는 2012년에 27건, 2013년에 49건, 2014년에 69건을 기록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태양광은 75건(평균 8.4MW/건)으로 허가 건수는 제일 많았지만 용량 면에서는 64건의 발전 허가를 받은 풍력(평균 31.4MW/건)보다 적었다.

풍력 발전은 바람의 여건이 좋은 강원도가 17건(26.6%)으로 전체 풍력발전 허가 설비용량의 29.6%를 차지했고 그 뒤로 전남, 경북 순으로 나타났으며, 태양광은 일조량과 유휴 부지가 많은 전남지역이 26건(34.7%)으로 전체 태양광 허가 설비용량의 46.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발전 허가 신청은 감소세

신재생에너지 발전 신청의 증가 추세에 반해 화석연료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비신재생에너지의 일반 발전사업 허가 신청은 최근에 정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2014년에 신청된 일반 발전사업 건수와 용량은 전년도에 비해 각각 39%(23건→14건), 82%(16,935MW→3,024MW)가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기위원회는 최근 전력수급이 안정돼 대형 발전사업의 수요가 줄어 들어 올해도 이러한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0년 이전에 발전 허가 받고 지금까지 발전을 개시하지 않은 건수는 모두 17건으로 허가 반납은 2건이고 15건은 민원해결 과정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전기위원회는 사업준비기간 연장을 통한 사업자의 지속적인 사업추진 의지와 민원해결 노력 등을 고려할 때 2016년부터는 대부분 사업 착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준비기간은 발전사업을 개시하기까지 실제 필요로 하는 기간이므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다소의 편차는 있으나, 평균적으로는 발전사업 세부허가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의 사업 준비기간 연장비율은 210건 중 39건으로 18.6%를 차지해 전체 평균인 340건 중 57건인 16.8%보다 높았다. 또한, 태양광과 풍력의 연장 비율이 각각 22.7%, 20.3%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사업의 지연 이유와 관련해 전기위원회는 지역의 민원과 인허가 등 사업단지별 특수성에 좌우되는 경향이 크고, 설비용량의 규모와는 정비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업 준비 기간]

전원별	태양광	풍력	석탄	LNG복합
고시 기준(년)	3	4	8	6
실제 기간(년)	1.3	2	4	3

자료 출처 : 산업부 전기위원회

한편, 산업부는 이번에 작성한 발전사업 허가 동향을 토대로 다양한 지표를 추가로 분석해 전기 발전사업 허가 과정에서 사업자가 겪는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